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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안전의 시작은 현장의 ‘실천’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

2026-04-20 06:0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임성한 작가, 엄은향에 먼저 연락해⋯"촌빨 날리는 얼굴, 다 알지 않냐"

17일 엄은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100만 구독 기념 첫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 가운데 작가 임성한이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했다. 이날 엄은향은 “지인분에게 전화가 왔다. 임성한 작가님이 제 번호를 궁금해한다는 거다. 다이랙트로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비서분께서 연락이 왔다”라며 임성한 작가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이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생각한 건

2026-04-17 21:39
트럼프 “이란, 핵 찌꺼기 넘기기로 했다”

농축 우라늄 문제 해소 시사에 휴전 기대감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핵 찌꺼기(nuclear dust)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그 부분에 매우 강력히 동의했다”며 “그들은 우리가 B-2 폭격기로

2026-04-17 13:28
"대중적인 음악이요?"⋯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선언한 '장르' [인터뷰]

'엑디즈' 하면 '마이너한 장르'를 떠올리시잖아요.'대중적인 장르'를 못하는 게 아니라안 하고 있던 거라는 자신감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연)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XH)가 새 미니 앨범 '데드 앤드(DEAD AND)'를 발매, 팀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오늘(17일) 오후 1시 미니 8집 '데드

2026-04-17 08:00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재판부, 민사 규칙·형소법 따라 판단…결정 내용은 알 수 없어법원행정처, 판결문 비실명화 사업소 운영…인력 부족 우려도 기업 관련 사건 판결문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가운데, 비공개 결정 사유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통계와 운용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부분 공개를 위한 행정적 여력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15일 본

2026-04-16 05:00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2026-04-15 16:45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유럽판 나토’ 물밑 논의독일 정책 전환이 촉매핵우산 등 현실적 제약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이 독자 방위 구상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군사 구조를 활용해 ‘자력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그 배경에는 독일의 정책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6-04-15 15:39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 센터별 ‘지난해 상담 운영 실적’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2026-04-15 06:00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코스피가 다시 출렁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며 비중을 축소한 가운데 개인이 저점매수에 나서 지수를 떠받치며 5800선을 지켜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25포인트(0.86%) 내린 5808.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1

2026-04-13 16:07
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법원 "과징금 취소"

예가람·고려저축은행,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法 "처분 사유 인정...과징금 액수 과다"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저축은행들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

2026-04-13 08:36
[증시키워드] 삼전ㆍSK하닉, 미국-이란 협상 난항에도 뜰까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결렬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 궤도 복귀를 엿보던 국내 증시의 향방이 주목된다. 중동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관련 종목의 등락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장 시작 전 네이버페이증권 검색 상위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광통신, 한미반도체, 대우건설 등이다. 지난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2026-04-13 08:15
[시론] 정부 규제에 ‘야구 ABS’ 도입할 만하다

요즘 프로야구가 재미난 것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ABS 덕분이다. ABS는 Automated Ball-Strike System의 약자로 자동투구판정시스템을 말한다. 카메라나 레이더가 스트라이크와 볼을 구분하는데, 정확도가 놀랍다. 심판은 ABS 결과를 이어폰으로 듣고 판정을 내린다. ABS 도입으로 TV화면에 스트라이크 존이 그려지고 공의 위치

2026-04-13 06:00
민주 “정청래, 금주 하정우 수석 만나 출마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 차출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영입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이 8부 능선이 넘었다고 했다’는 질문에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은 맞다”고 답했다

2026-04-12 21:51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2026-04-12 16:11
與 “울산 남구갑, 지역 출신 인재 영입…조만간 공개”

조승래 사무총장, 12일 기자간담회"하정우 영입, 과거보다 진전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지역 출신 인재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저희들은 울산 지역에 대한 재보궐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라며 “울산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2026-04-12 15:08
트럼프 “용기 없는 한중일 등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 중”

“이란이 이기고 있다는 건 가짜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주요국에 다시 한번 서운함을 드러냈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린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 많

2026-04-12 08:21
"저희 좀더 믿어주세요"⋯방탄소년단, 7명의 진심으로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투어 '아리랑'으로 팀의 새 챕터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고양(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 둘째 날 공연이 열렸다. 이날 지민은 "날씨도 좋고 아미(팬덤명)분들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린다. 4년 만

2026-04-11 22:04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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