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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10곳 중 2~3곳 "불공정거래 경험"
    온라인플랫폼(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2~3곳이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240개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2025-09-28 12:00
  •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2025-09-18 11:00
  • 최초로 빅테크 만난 금감원장…"소상공인에 합리적 수수료 부과해야"
    최초로 빅테크 만난 금감원장…"소상공인에 합리적 수수료 부과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 만나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판매대금을 신속히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
    2025-09-11 15:00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48곳 새로 선정…판로·자금·마케팅 지원 확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48곳 새로 선정…판로·자금·마케팅 지원 확대
    농업인과 협력해 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48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와 aT가 자금·마케팅·판로를 전방위로 지원하며 성장 사다리를 놓고,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매출 확대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 서울 aT센터에서 ‘2025년 신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 수여식’과 ‘MD
    2025-08-28 18:02
  •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국회, 9월 MBK 청문회 열까…與, 사모펀드 규제 입법 속도
    정무위 소속 與 의원들, 9월 중 MBK 청문회 추진을지로위원회, 김병주 회장 구속수사 촉구 나서여야 사모펀드 규제 공감대…법안 줄줄이 추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 중 MBK파트너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아우르는 사모펀드 규제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2025-08-25 16:59
  •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與 정무위 “MBK, 자구책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청문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MBK파트너스(MBK)의 위선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개최 명분은 이미 충분하고 더는 늦출 이유도, 좌시할 여유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는
    2025-08-21 19:46
  • 김병환 금융위원장 “홈플러스 폐점 관여 어렵다…M&A 원매자 많지 않을 듯”
    김병환 금융위원장 “홈플러스 폐점 관여 어렵다…M&A 원매자 많지 않을 듯”
    홈플러스가 내년 5월까지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하기로 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점포 매각하지 마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홈플러스 노동자나 입점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2025-08-21 18:48
  •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15개점 폐점 계획 철회하라”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15개점 폐점 계획 철회하라”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이 홈플러스에 15개점 폐점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1일 홈플러스 입점 점주 협의회는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일 홈플러스는 15개 지점을 폐점하겠다고 발표하며 긴급 생존 경영을 선언했다"며 "MBK에만 이득이 되는 홈플러스 폐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폐점 지점의 입점 점주들은
    2025-08-21 17:02
  • ‘세계 1위’ K-면세가 어쩌다…‘매장 철수’ 부르는 인천공항 임대료 잔혹사
    ‘세계 1위’ K-면세가 어쩌다…‘매장 철수’ 부르는 인천공항 임대료 잔혹사
    면세점 ‘임대료 체계 개편’ 요청⋯공사 '입찰 원칙' 앞세워논의 평행선에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도⋯7년 만에 되풀이 해외여행 시 가장 처음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공항 면세점에서 불 꺼진 면세점과 텅 빈 매대를 마주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국내 면세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임대료 조정 이슈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점
    2025-08-16 08:00
  •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 초읽기?⋯청문회 개최ㆍ정부가 직접 나서야” [종합]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 초읽기?⋯청문회 개최ㆍ정부가 직접 나서야” [종합]
    노조 "회사 정상화 의지 부재 자백⋯폐점 철회해야"홈플 "자금 압박 완화 위해 폐점 등 불가피" 해명고용ㆍ지역경제ㆍ소비자 불편 등 피해 확대 우려 "현 홈플러스의 위기가 유통산업 변화 때문이라고요? 그간 MBK는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 없이 부동산을 매각했고 인력을 감축해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 결과 마트 매출은 곤두박질쳤고 점유율은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2025-08-15 07:00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①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2025-08-12 05:00
  •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與, 온플법 처리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
    미 하원 법사위 7일까지 답변 요구 서한 발송독점규제법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추진 검토美 빅테크 규제 우려에 “신중한 접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를 이달 중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며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025-08-04 14:34
  • 오아시스 품에 안긴 티몬, 1년 만에 영업재개…최저 수수료로 셀러 지원
    오아시스 품에 안긴 티몬, 1년 만에 영업재개…최저 수수료로 셀러 지원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를 야기한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이 1년 만에 영업을 재개한다. 4일 티몬은 "이달 11일 재오픈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내부 재정비를 거쳐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본격적인 시장 재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사업 잠정 중단 이후 1년 만이며, 올
    2025-08-04 09:36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 홈플러스 임직원들 “인가 전 인수합병만이 유일한 희망⋯대통령 관심 절실”
    홈플러스 임직원들 “인가 전 인수합병만이 유일한 희망⋯대통령 관심 절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인수합병(M&A) 성사를 희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30일 홈플러스 노사협의체인 홈플러스 한마음협의회는 이날 대통령실에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조속한 종료와 인가 전 M&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에는 홈플러스 전국 점
    2025-07-30 15:51
  •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 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 포함 '촉각'
    정치권이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 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의 배달 수수료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배달앱과 라이더 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5-07-21 15:37
  •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카카오 온라인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
    2025-07-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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