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빅테크 만난 금감원장…"소상공인에 합리적 수수료 부과해야"

▲(왼쪽부터)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 박대준 쿠팡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가 11일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열린 빅테크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과 만나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고 판매대금을 신속히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빅테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금융‧결제‧쇼핑‧배달 등 국민의 일상 곳곳에 함께 하고 있는 빅테크의 건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빅테크 이용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및 IT‧정보보안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한 빅테크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엔쉬티피케이션(en-shittification)' 현상을 언급하면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플랫폼에 수반되는 전자금융 거래의 이용자 보호에 경영 역량을 모으고 빅테크도 안전한 전자지급결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 포함돼 있는 만큼 빅테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빅테크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과 빅테크의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빅테크가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균형있는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IT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IT 리스크 관리를 비용 요인(cost-center)이 아닌 빅테크의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 빅테크가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빅테크 CEO들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플랫폼 참여자와의 동반 성장 등에 있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수수료 합리화, 입점업체 지원(교육, 마케팅 등) 등 회사별 추진 전략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및 소상공인 상생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