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인 의원들을 제외한 참석 대상자 28명 가운데 22명이 자리했다.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서병수 주호영 김영선 의원,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당 지도부에 속한 윤영석 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윤핵관'으로...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우크라이나에 3000만...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 뿐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전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9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 대표와 총리...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는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할지에 대한 질문에 “각 부처가 여러 측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간다”며 “여기에 플러스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규제혁신추진 회의가 하나 생길 것이고, 그(규제혁신) 대안을 검토하고 만드는 것은 총리실에 덩어리 규제를 관리하는 임시조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시조직은 전문성을 갖춘 퇴직한 공무원으로 꾸리겠다고...
김 부위원장은 고 위원장 대신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차기 금융위원장 취임 전까지 새 정부 내 금융위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위원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업무로 금융위 업무는 물론 국회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차기 금융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먼저 부임한 것은 통상적이진...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8개 부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
새 정부는 지난 12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600만 원 지급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금액은 59조4000억 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 26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개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권 장관 이임으로 당분간 중대본도 임시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복지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1·2차장을 맡는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현재 중대본 본부장은 추경호 총리 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1차장은 후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기일 2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단순히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형식이 아닌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무회의는 최고심의·의결 기구인데, 그동안 의결만 됐지 심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틀을 깬 것"이라고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尹대통령 "36조4000억 편성…최대 1000만원 지급할 것""초과세수 등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청문보고서 미채택'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후 참석 이전 정부 권덕철 복지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새정부 장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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