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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월세 20만 원 올려달라”…주거부담에 짓눌리는 대학가 세입자들 [르포]
    다만 계약 갱신이 아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상한선과 상관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5% 상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임대 소득은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주인들은 돈을 올려 받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법망을...
    2023-05-30 11:27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2023-05-30 11:00
  •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도받아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피해자...
    2023-05-25 15:45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올해 외국인 임대인 현황을 살펴보면 1분기 외국인 임대인 수는 전체 45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3956명보다 약 14% 늘어난 수치다. 업계에서는 통상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실수요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본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저점을 지나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도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2023-05-24 16:22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5-22 11: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는 임대차 3법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 시 금융회사에 전세보증금을 맡겨 안전 결제를 보장하면 임대인 보호엔 도움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이 묶이는 셈입니다. 그럼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정부의 목적대로 전세 비중이 줄어들더라도 임대인들이 예치금만큼 보증금을 올려받으면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2023-05-19 16:46
  •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일각에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문제의 원인인 만큼 임대인을 직접 규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소득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대출을 허용해 수십, 수백 가구를 보유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3-05-17 16:31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주요 논의 방안으로는 “(이 과정에서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와 매매시장 사이의 단절이나, 주거약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막는 연구를 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인 ‘전세퇴거대출’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2023-05-16 16: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12건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133건이 모두 연기됐다.
    2023-05-15 15:24
  •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 비중 다시 늘었지만…전세 약세는 ‘지속’
    직방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과 함께 금리도 내려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 전세 거래 비중이 늘었다”며 “다만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계속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우려되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아 빌라 전셋값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0:25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송 대표는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꼼수 거래는 한정적으로 보고될 것이고, 일부 집주인의 조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이고, 전체 안정의 효과가 더 큰 만큼 정부가 임대인에게 신고제 시행의 모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05-14 17:00
  •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금감원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61건 경매 연기"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이어 지난달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으로 확인됐다. 이달 들어서는 전날까지 경매 기일 도래 72건이 모두 연기됐다.
    2023-05-12 09:5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세사기 재발방지 위해 임대인·임대물건 정보 공유 고민할 것"
    임대인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임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만 확보하면 전산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했고, 김 위원장은 "임대인과 임대물건에 대한 정보를 여러 관계자가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5-11 16:12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경찰은 앞서 A씨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023-05-10 20:42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한 임대사업자는 “은행들이 전세반환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해 DSR 한도가 충분해도 대출을 못 받는 임대인 늘었고,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며 “등기부등본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 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도 건너 들었다”고 했다. 이렇듯 전세시장 침체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2023-05-08 15:08
  •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주택에서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일부 임대인에 관해 “젊은 세대에게 사회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리비는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서는...
    2023-05-03 17:13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국토부, 미추홀구 피해자 대부분 지원 가능
    임대인 등 관련자의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일부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개시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이에 수사 중인 임대인 등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미추홀구의 임차인은 모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특히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동시진행 등도 사기 의심 요건에...
    2023-05-02 15:39
  •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전세피해 지원 요건 까다롭다” 지적에···정부, 적용기준 축소안 제시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2023-05-01 19:53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2023-05-01 11:15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보증 대상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2023-05-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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