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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세집 생활흠집, 배상해야 하나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2025-04-26 08:00
“오피스 상승세 지속”…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상승·상가 하락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선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와 투자수익률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면 상가는 관련 지수 약세가 지속됐다. 공실률은 오피스는 감소, 상가는 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오피스 기준 0.44% 상승으로 집계됐다. 상

2025-04-24 14:00
이복현 "MBKㆍ홈플,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구체적 증거 확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했다"며

2025-04-24 11:42
김문수, 청년 부동산 3대 공약 발표…“대학가 반값월세존 등 추진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2일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월세존, 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2025-04-22 09:47
홈플러스 “대규모 적자, MBK 인수 이자비용 때문 아니다”

홈플러스가 과도한 인수금융 이자로 인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의 인수 이전부터 이미 약 3조7725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인수 관련 이자비용 증가분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

2025-04-10 18:12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회생절차, 언론서 만든 약간의 잡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약간의 잡음'(Some noise)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기관투자자(LP)들에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언론에서 약간의 잡음을 일으켰다”(The Homeplus rehabilitation generated som

2025-04-02 18:29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홈플러스, 68개 임대주와 내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68개 임대 매장의 임대주들과 다음 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에 나선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 점포는 절반이 넘는 68개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이들 매장 임대주에게 연간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연간 임대료는 4000억 원대다. 4일 기업회

2025-03-25 13:40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오락가락'…은행권 혼란 가중

“대출금리 내려야” 한달 새 관리 강화 전환주담대 조건 은행별 제각각…소비자도 혼란 금융당국이 한 달 새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2025-03-23 15:00
[종합] '토허제 확대' 초강수에…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

NH농협ㆍSC제일은행, 갭투자·다주택자 대출 제한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또다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26일부터 다주택자(

2025-03-19 16:05
NH농협은행, 21일부터 서울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17일 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통상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최근 서울과 수도

2025-03-17 15:34
SK 디앤디, 로컬스티치 인수합병…"국내 최대 기업형 임대주택 플랫폼 도약"

SK 디앤디가 국내 최대 기업형 임대주거 플랫폼을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SK 디앤디는 부동산 운영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과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코리빙·코워킹 기업인 로컬스트치를 인수·합병한다고 12일 밝혔다. 로컬스티치는 22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임대정책으로 인기를 끌고

2025-03-12 09:28
"교육 위해 수백만 원 월세도 OK"…강남에 월세 수요 몰렸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다 월세 거래가 많았다. 특히 많게는 매월 수백만 원을 내야 하는 강남 3구에 월세가 몰린 모습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을 위해 강남권으로 입성하려는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자

2025-03-10 11:34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 “인수 차입금은 4.3조원 아닌 2.7조원”

국내 대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차입금 규모, 배당, 점포 매각 관련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5일 홈플러스 팩트체크라는 설명문을 언론에 배포, "인수를 위해 과도하게 새로 차입했다는 오해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2025-03-05 18:08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하향...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3.5%에서 3.1%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하는 이자율도 낮아진다. 해외 여행자가 세금 없이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

2025-02-26 15:00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전셋값 무섭게 오른다… ‘공급 절벽’에 전세가율도 최고치

아파트 매맷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오르면서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출 규제로 시작된 매매시장 위축이 전세 시장에도 긴장감을 주는 모습이다. 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0%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이 2022년 11월 전면적으로 시세 조사 표본을 확대 개편한 이후 최고치다.

2025-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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