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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연장) △2023~24년 26세 노동시장 진입, 2025~27년 25세 노동시장 진입, 2028년 및 이후부터 24세 노동시장 진입(근로시작 연령) △2023년~28년까지 매년 외국인 근로자 3만명 유입(해외 유입)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정년을...
    2023-09-10 13:30
  •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초과수당 미리 정해서 주는 포괄임금제, 기업 75% “허용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2023-09-10 12:00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도 총 8000만 원을 체불했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는 1770회에 달했다.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2023-09-10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특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11일부터...
    2023-09-09 06: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임금체불은 총 38억 원(3955명)이 확인됐다. 유형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상품권 대체 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퇴직급 과소지급 등으로 다앙하다. 비정규직 등 차별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여성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은 대부분 연장근로...
    2023-09-07 14:30
  •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女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의 근속연수와 평균연봉 산정 대상 직원의 고용상태를 보면 롯데백화점은 기간제 근로자가 남성 2명, 여성 10명이었고 신세계백화점은 남성 3명, 여성 1명이었다. 현대백화점은 없었다. 다른 백화점의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유무가 근속연수·평균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2023-09-06 18:00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의 임금도 남성의 74%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2023-09-06 12:00
  • 남녀 고용률·임금 격차 여전...“같은 시간 일해도 여성 임금, 남성의 70%”
    남녀 고용률·임금 격차 여전...“같은 시간 일해도 여성 임금, 남성의 70%”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978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46%(450만3000명)였지만, 남성 전체 임금근로자(1193만6000명) 중 비정규직은 30.6%(365만3000명)에 그쳤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여성은 남성 임금의 70%만 받았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 2만5866원의 70.0%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2023-09-06 06:00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뿌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은 ‘업무 강도 증가에 따른 근로자 이탈(85.7%)’, ‘납품 지연(14.3%)’, ‘생산 설비 가동 중단(14.3%)’ 등 매출 감소, 시장 축소를 야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0%)’, ‘이직(21.7%)’, ‘뿌리 산업 기피(20.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꼽혔다....
    2023-09-05 09:43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어진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에서 김재원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조사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처벌이 약해서 임금체불이 별 게 아니란 사업주들을 볼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속수사든지 처벌 수위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림 근로감독관도 “우리나라...
    2023-09-04 16:17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장기 가입한 임금근로자여야만 사용 가능하다. 홑벌이이거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6+6’ 특례를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사후지급제도라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6+6’ 특례 적용기간은 예외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2023-09-04 11:11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감단근로자 27명(원고)이 예술의전당(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단근로자란 주로 감시업무를 하거나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등이 이에...
    2023-09-04 09:52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근로조건’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타사의 규정으로 또는 노동부에서 가이드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2023-09-04 05:00
  •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2023-09-01 15:34
  • “분양가 또 오르겠네”…올해 하반기 건설임금, 상반기 대비 4%↑
    “분양가 또 오르겠네”…올해 하반기 건설임금, 상반기 대비 4%↑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기능인력 수요 증가도 임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5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ㆍ집계한 것이다. 해당 수치는 이날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2023-09-01 09:19
  •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7만4000원(2.0%) 느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6월(2.7%)에는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임금 증가율은...
    2023-08-31 12:00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2023-08-31 12:00
  •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로수당 적용대상 확대…“연봉 7000만원 기준”
    최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여파에 몇 년간 미국 근로자 임금이 급속히 오르면서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근로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5만7000달러 정도다. 이에 소득기준선을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사람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2023-08-31 11:03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다. 사업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금체불 등 귀책사유에 대해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선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삼는 사례도 발생한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활용기업 중 68%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고, 이 중 97...
    2023-08-28 17:14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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