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회장은 “정부가 위중증 병상 확충, 의료 인력 충원 없이 너무 빨리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부족한 방역의 여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았다. 부족한 손실 보상과 정책 지원이 대출 중심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출은 지원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ㆍ급여보호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야...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한 줄기 빛이 보였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폭증에 예약은 줄취소됐고, 새로 고용한 종업원은 정리해야 했다. 살얼음판 걷듯 2년을 버텨온 그는 “이제 금융권도 대출을 거부한다.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도 버틸거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담담하게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이 3년을 바라보고...
지난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일상회복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에 돌입하면서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신규 확진자가 폭증했다. 결국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행 이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돌아갔다. 기대감이 꺾이면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오늘 현재 MSD사와 24만2000명분, 화이자사와 36만2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계약물량과 별도로 추가 구매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 1차장은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선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서 22일 31개 상급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추가로 시행해 중증병상 306개를 추가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20일 넘게 재원 중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 융자 계획도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공급하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은 내년 1월 3일부터 1~1.5...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자금으로 1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됐던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시의회가 앞서 예비심사에서 '서울런'과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을 대거 삭감한 가운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추가 편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5000억 원을 포함한 일상회복 예산 3조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날 2022년도 정책 계획을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대 핵심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ㆍ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내걸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등 총 35조8000만 원의 저리 자금을...
이에 6개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민생물가 안정적 관리 △일자리 회복·안전망 확충 △가계부채 관리·정책서민금융 확대 △농촌경제 안정 △문화일상 회복 등 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빠른 일상의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안정을 '최대 민생과제'로 꼽으며 "부동산...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4.5%(803만4078명)...
내년 출범할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방역 및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가 1위(28.9%),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순위(2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19.4%),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 구조 혁신'(16.5%) 순으로 응답했다.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은 거대...
방역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확대, 초저금리 융자지원 등 소상공인을 다층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최우선 실행,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 집중, 방역 범주 내 경기회복력 극대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며...
의료 전문가들은 병상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백신이 만능인 양 접종자 수만 강조했던 정부의 숫자 놀음과 섣부른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위기의 원인임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병상 확보는 중증 환자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현재 중증병상은 1288개 뿐으로 전국 가동률은 80%를 넘고, 특히 코로나19가 강타한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방역적으로 효과성이 높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국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야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에 안타깝고...
이번에 추가된 상생 지원 내용은 △일상 회복 상생 지원금 일괄 지급 △사기 보상 피해 보험 본부 지원 △10년차 장기 운영 지원 혜택 △재계약 지원금 인상 △프레시푸드 활성화 판촉 지원 확대 △뉴 콘셉트 점포 투자 강화 등이다.
일상 회복 상생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지원금의 성격으로 전국 모든 GS25를 대상으로 가맹 본부가 이달 8일에 20만 원씩...
심 후보는 "지난 2022년도 예산심의에서 '재난지원금 주자, 50억 원을 어떻게 하자' 등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제 1순위는 위드코로나 예산이어야 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될 수 있는 근본적 공공인력 확충, 방역 예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간 긴급회동을 통한 '코로나 종합 긴급 대책' 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