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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유입되거나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2023-05-09 11:00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15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5일 공표했다. GSOK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5종(온라인 2종ㆍ모바일 13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미준수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 △도타 2 △퍼즐 오브 Z △라이즈 오

2023-01-25 09:59
[국감 핫이슈]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 받은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등급' 논란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5곳 중 4곳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

2022-10-18 13:37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최근 서울 고교 2곳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납품 업체 두 곳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1차 부적합 판정이 나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에 대한 식약처·지자체 행정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과대 학교에 대한 급식 분리를 검토하는 등 위생관리 방안을

2022-06-22 14:44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독

2022-06-16 17:50
벤츠·짚·피아트,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과징금 55억 원

벤츠와 짚, 피아트 등 수입차량 수천 대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의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적

2021-11-03 14:09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2021-09-08 12:49
반려동물 증가에 주목받는 국가자격 '동물보건사'…내년 첫 배출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되고, 내년 처음으로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지난달 24일과 8일 자로 개정·공포했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

2021-09-08 12:47
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정당"

환경부 장관이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확인된 닛산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시정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닛산은 2014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2021-08-15 09:00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앞으로 ‘상생협력 모델’을 만든 가맹본부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 금리를 0.2∼0.6%포인트(P)

2021-05-12 13:17
中 페놀폼 단열재 제품 성능미달 발견

국내에 유통됐던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제품 중 일부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돼 KS(1A와 2-A 중 2-A) 인증이 취소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중국 산동성에 있는 단열재 업체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의 페놀폼 단열재에 부여했던 'KS M ISO 4898(2-A,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제품군 품질 표준)' 인증을 취소한다고

2021-05-11 10:02
아우디 전기자 '이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오류…306㎞→244㎞ 정정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충전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이를 변경하도록 했다. 기존 인증 거리는 306㎞였지만 재측정 결과 244㎞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가 인증받은 충전주행거리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 인증 신청을 하도록

2021-02-25 17:19
소비자에 중대 피해 준 기업 'CCM 인증' 취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뢰를 크게 훼손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공정위는 19일 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인증제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2021-01-19 13:31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닛산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고발사건과 관련해 일본 수입차 업체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0-10-28 16:18
한화에어로, 방산물자 이윤 10% 지켰다...'원가관리 인증' 최종 승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란 방산물자의 원가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

2020-09-06 09:00
동아에스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관리심사 2년 연속 ‘적합’

동아에스티는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관리심사에서 2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사후관리심사는 ISO 37001 인증 후 시스템 운영의 유지 및 점검을 위해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심사결과는 중부적합, 경부적합, 개선의 기회로 구분되며, 부적합이 1건 이상인 경우 인증보류, 중부적합이 다수 확인되면

2020-06-29 10:25
검찰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정오께 종료됐다. 앞서 환경부는

2020-05-28 16:08
배출가스 조작 '벤츠·닛산·포르쉐' 과징금 800억 원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와 닛산, 포르쉐 등에 약 8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수입사는 결함 시정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차량 소유주는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중 일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2020-05-06 10:52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 취소'를 통보받자 이에 불복,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방사청이 항소를 제기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2020-04-01 13:55
법원 “폭스바겐ㆍ아우디 차량 1대당 100만 원 손해배상”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조사와 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또다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매수인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제조사)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수입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020-0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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