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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2023-10-18 16:07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불류행(千里不留行)/실버테크
    국제연합 주재 미국 대표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起草)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 사촌인 F D 루스벨트 대통령과 결혼해 남편의 정치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여성 문제 ·인권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884~1962. ☆ 고사성어 / 천리불류행(千里不留行) 천 리나 되는 먼 곳에 가도 가로막는 자가 없다는 말. “장자는 궁전의...
    2023-10-11 05:00
  •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베트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펼쳐갈 계획” 한화생명이 베트남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포옹’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개최한 이번 행사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베트남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베트남 아동권리보호협회(VAC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기획했다....
    2023-10-09 10:34
  •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尹, 교원들과 간담회…"담임수당 50% 이상·보직수당 2배 이상 인상"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고...
    2023-10-06 17:27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2023-10-05 10:43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2023-10-04 15:03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해 조례가 교권 추락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이며...
    2023-10-03 09:00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예산,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등이 그 대상이다. 실제 여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기주 38억2500만 원이 편성됐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다. 5억5600만 원이...
    2023-10-02 09:00
  •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들에게 출소복 제공은 세금 낭비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교정시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정시설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어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감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이들이 하와이안 티셔츠가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듯합니다.
    2023-10-02 09:00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2023-09-30 12:06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이 전략은 AI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권,민주주의, 공정성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5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다양한 논의와 협력은 AI 윤리와 신뢰성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2023-09-28 05:00
  •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자세히 살펴보면 11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가 “일본 정부의 ‘선주민족 보호’ 위선에 대한 전문가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14일 홋카이도대학 관광학 연구센터 등이 ‘원주민 관광의 도전’이라는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일본학 전문가인 아나톨리 코시킨의 견해를 빌어 문제의...
    2023-09-27 05: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제1차장) △인권보호관 손우창(孫佑昌)(군산지청 지청장) △검사 위수현(魏秀鉉)(인천지검 형사2부장) △검사 김훈(金 勳)(부산고검 검사) △검사 유일석(劉一錫)(부산고검 검사) △검사 황의수(黃義守)(광주고검 검사) △검사 명점식(明点植)(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검사 김대룡(金大龍)(의정부지검 중경단 단장) △검사 손영배(孫榮培)(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
    2023-09-20 11:5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 총리는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2023-09-19 10:38
  •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조국 “내 가족이 좋아한 최강욱…다른 문 열릴 것”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에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향후 행보를 전했다.
    2023-09-19 06:37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 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2023-09-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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