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국계 여성인 신디 K. 정(46·사진)을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 검찰청 검사장에 지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검찰청의 차장검사로 재직 중인 신디 정을 검사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2002년 컬럼비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앨라배마주 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선 대검과의 합동 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2일 자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5)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 간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탈 검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신임 국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해 1993년 서울보호관찰소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안양소년원장과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부이사관)에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공무원인 오유진 사무관을 승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검사가 과장자리를 차지해왔다.
신임 오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검찰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힘 빼기’에 성공해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非)검찰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검찰 내부서 승진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찰 개혁을 향한 ‘삼각편대’로 자리하고 있다. 조 수석이 검찰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박
방송인 김원희씨가 법무부 인권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등 인권옹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권국 홍보대사로 김원희씨를 위촉하고 19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인권국은 정부의 인권정책 총괄부서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가 춘천시청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 강남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행사에 ‘일일 법률홈닥터’로 참여했다.
이날 황 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 5명, 강원대 로스쿨 자원봉사자 5명과 함께 직접 법률상담에 나섰다.
황 장관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2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격전지가 많은 만큼 선거 후유증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 부정선거와 관련한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법무부가 엄정한 선거 감시를 위해 18개주 30개 지역에 인권국 직원 400여명을 파견키로 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