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0일 법무부가 춘천시청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 강남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 ‘법률홈닥터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상담’ 행사에 ‘일일 법률홈닥터’로 참여했다.
이날 황 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 5명, 강원대 로스쿨 자원봉사자 5명과 함께 직접 법률상담에 나섰다.
황 장관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영구임대아파트를 승계받지 못하고 있다는 A(19·여)씨에게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거쳐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따뜻한 법치 정책을 실현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법률홈닥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 27곳에 변호사를 상주시켜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1차 무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법률홈닥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