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저연령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 위기에 대응코자 추진됐다. 2023년 기준 부산의 합계출생률은 0.66명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다.
이번 지원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따른 부산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인구 유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부산문화재단 추진...
단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생애주기수지 변화, 경제구조 변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노인주택 공급 방식의 재검토, 청약 및 세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
인구 TF는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을 도출하고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구 감소, 고령화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을 고려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 팩트인데, 이 팩트에 기반해서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아침에 KTX, SRT를 타고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흔하다”라며 “이런...
그러나 최근 악화된 물가와 지출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흥에서 카페를 6년간 운영해온 박모씨(41)는 “여기가 워낙 호남권이 많다보니 민주당이 유리한 편이긴 한데 옛날하고 분위기가 달라져 좋지 않다. 어차피 조정식이 될 것 같으면 투표를 안할 것”이라며 “그동안 그냥 믿고 당연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단성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학교별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일부 학생의 통학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등 배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남녀 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지속돼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글로벌 패권 경쟁, 공급망 균열, 자국 중심주의 등 대외적 요인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생산성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내·외의 도전적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 장비를 혁신하고 제조 공정에 산업 AI를 융합하는 등 전통적 생산함수 변화를 위한...
전북은 최근 지역 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센터 관내 결혼이민자는 2082명으로 전북 전체 결혼이민자의 36.4%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관할지역인 양천구·강서구 임대아파트에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30.8%가 몰려있는 점을 고려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난과 협업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 및 취업 지원...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용 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답·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지역소멸은 국토의 균형 발전 저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다양성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았다.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마우로 기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전문대학원(와튼스쿨) 교수는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내 부와 힘의 중심이 밀레니얼 세대에서 실버세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50대 이상의 ‘뉴시니어’부터 활동력과 충분한 경제력을 가진 ‘액티브시니어’...
또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 국민 쇼핑 편의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국내 물류에 대규모 자금 투자를 결정한 건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리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과기부는 이공계 인재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교육부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공계 활성화...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대도시와 매칭시킨단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감소를 고려해 분양사업자에 분양가격의 0.8%(공통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과금을 없앤다.
개발사업자사행자에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024년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이...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주도했고,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 학술대회’도 세 차례 열며 미용, 통증 클리닉 개업 노하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이로써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5.0명)도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전, 충북을 제외한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의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1월 출생아 수가 10개월 만에 2만 명대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작년 4월(1만8528명)에 2만 명 선이 붕괴된...
인구동향’에서 올해 1월 혼인 건수가 2만8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085건(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1월 기준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월 단위로는 2020년 12월 이후 37개월 만에 2만 건대에 재진입했다.
혼인 건수는 실제 혼인일이 아닌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돼 출생아 수와 비교해 계절성이 뚜렷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하절기 감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