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 정쟁화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 되고, 유족과 피해자에게 최대한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원칙 관련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의사일정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논의했다.
다만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회동에서도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저녁 상황을 조금 더...
작년 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0.3% 줄어 전달(-4.5%)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이는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기저효과와 승용차 할인행사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KDI는 설명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상품소비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1.9%)도 숙박⋅음식점업(-3.3%)과...
더불어민주당은 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경우 내일(9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5선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배신과 야합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지받았던 그...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여야는 10·29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율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논의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회동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한편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된다"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9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악화하는 대북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 서민 중에서 현재 현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이라며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특별법을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듣고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의장은 한 위원장에게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경호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