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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 엎친 데 '임대차 법' 덮쳤다…법인 갭 투자자 '전전긍긍'

A씨는 세금을 아끼려 법인을 설립, 법인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도록 주택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2020-10-16 06:10
정부 "디지털세 과세해도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과세안 내년 중반 확정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 중간보고서는 이달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2020-10-13 16:15
'구글세'(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 2021년에 나온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2020-10-12 20:22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과세하고자 지난 2009년에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차명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출자지분이다. 1200건, 5684억원어치에 달한다. 예·적금도 4113건, 3052억원어치가 등재돼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2009년 이후 10년간 총 2만2152건, 2조5848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실명 전환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특히, 이중 가장...

2020-10-12 08:06
100대 상장사 소액주주, 상반기에만 90%↑···'대주주 확대' 충격 커진다

이중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해 말 56만8313명이던 소액주주 수가 지난 6월 말 현재 145만4373명으로 88만6060명, 155.91%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한 지난 3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매수 종목으로 떠 올랐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지난 해 말 약 3.6%에서 현재 약 6.2%로 상승한 것으로...

2020-10-11 11:01
[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 “잘나가는 기업 稅 혜택…경제 선순환 유도”홍우형 한성대 교수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소지… 감면 필요성”김상봉 한성대 교수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라면 과감히 없애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을...

2020-10-07 05:00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추후 과세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가족기업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 현실 외면"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중 49.3%(148개)에 달했다. 이중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

2020-10-06 06:00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침대는 안 내는 유보소득과세…중소기업계 반발

이중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유보소득으로 갖고 있는 기업은 30.8%로 전체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9.3%가 유보소득세 대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보소득 과세가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견은 ‘그렇다’가 전체의 7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유보소득세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대로 중소기업 경영...

2020-09-20 11:00
[종합] 홍남기 "내년 7월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에 2년간 3만 호씩 조기 분양"

홍 부총리는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동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등록임대주택 중(6월 말, 160만7000호) 연말까지 46만8000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기...

2020-09-08 08:03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폐지해 소비 진작 효과 높여야"

임 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와 소비세(10%)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서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2020-09-01 06:00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 충격과 함께 조세 저항만 심화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2020-08-30 14:31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2020-08-27 12:00
하나금융, 130억 원대 법인세 소송 1심 패소…법원 "이중 손금산입 안 돼”

포함돼 이중 손금 공제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나은행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 채권 정리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자 2000 사업연도에 출연금 전액을 감액손실(비용)로 회계처리했다. 이후 감액손실만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따라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2020-08-10 06:00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20-08-05 06:00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정작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던 이중과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쟁점들만 이전보다 완화하면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라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000만...

2020-07-26 17:01
[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앞서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폐지하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기존 계획보다 인하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5년간 손실이월공제 가능, 세금 반(半)기별 납부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를 통해 입은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하여...

2020-07-23 17:17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부가 세수 중립적으로 양도소득세 증가분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에 앞서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었다. 둘째,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개편안은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2020-07-21 05:00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꼭 폐지해야 할까

대만도 증권거래세 세율이 0.15%로 정부안과 같지만, 양도세는 따로 없어 우리처럼 ‘이중과세’ 부담이 없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자본시장 간 외국자본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헥시트’로 홍콩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말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마냥 폐지하기에는 부담도 작지...

2020-07-17 05:00
“종부세 6%가 세금폭탄? 과세 대상 20명도 안돼”

김 의원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상 별로 없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

2020-07-15 15:51
여당도 가세한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논의…증권거래세 폐지될까

하지만 거래세ㆍ양도세 ‘이중과세’ 논란, 국내 주식형 펀드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여당 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유 의원은 “지금 청년 세대는 집 사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므로 그나마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주요 재테크 수단”이라며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을 활성화는 쪽으로 세제를...

2020-07-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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