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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택사업전망 '흐림', 전국 내림세 지속

3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주택사업 경기 부정적 전망이 확대돼 당분간 악화 전망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월 전국 HBSI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1.7포인트(P) 내린 66.2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HBSI는 매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곳을 대상

2022-03-15 11:00
서울시 공무원, 인수위 파견 간다…부동산 정책 논의할 듯

서울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다. 인수위는 서울시 공무원과 함께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수위 파견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방향 설계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

2022-03-14 15:59
[윤석열 당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약속에 수도권 재건축 사업 '봄바람'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내걸었다. 재초환 폐지·용적률 500% 상향 등 사업성 개선

2022-03-10 17:01
여야 대선후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리모델링 광풍 속 이견 속출

與·野 '안전진단 면제' 내걸어리모델링 추진했던 대치2단지"집값 상승엔 재건축이 낫다"입장 선회하며 주민간에 대립 ‘리모델링 안 합니다’, ‘실속 없는 리모델링 절대 반대’, ‘리모델링 감언이설 속고 나면 평생 후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

2022-03-08 16:00
[데스크칼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국 사마천이 쓴 책 '사기'의 '이장군 열전'에 따르면 이광 장군은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궁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그가 활을 쏘았다 하면 활시위 소리와 함께 적들이 쓰러졌다. 어느 날 그가 사냥하는데 바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 활을 맞췄다. 그런데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가까이 가 보니 호랑이 모양의 바위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이

2022-03-08 06:00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이재명, 6일 마지막 주말 유세 '서울' 민주당 부동산 정책 사과…'실거주자 중심 정책' 약속총 311만호, 서울 107호 신속 공급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서울 도봉구를 찾아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 주의자"라며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사로잡기 위

2022-03-06 15:15
버려진 ‘대장동 문건’ 진위 여부는…검찰 “증거로 이미 제출”·민주당 “빈 깡통이 요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원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2022-02-25 15:00
이재명 공약 이행 재원, 350조? 1300조?…1000조 차이는 기본소득·기본주택·주택매입공사 계산법

이재명 공약 추계, 안철수 "1281조"vs선대위 "350조""기본소득 180조? 첫해 年25만 이후 국민 동의 받는다""기본주택 300조? 기금 25조 외 금융 조달ㆍ개발이익 환수""주택매입공사 220조? 서브프라임 사태만큼 집값 빠질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치권 추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

2022-02-23 18:01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투데이는 경제분야에 초첨을 맞춰 유력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ㆍ평가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이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생각인지를 공약을 통해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성과 효과, 부작용 등을 점검해본다. 부동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자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결정적 원인이다.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2022-02-13 11:02
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시는 할 일 다 해…2040 도시계획 상반기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상반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 때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2022-02-07 14:40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대선 후보들이 농업을 두고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임을 공감하면서 농정 공약을 제시했다. 230만명에 이르는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약속하는가 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직불금 확대를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4 17:31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의료법 회피를 목적으로 공모했다 보기 어려워변호인 "정치적 사건…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모

2022-01-25 17:10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지난해 말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이 19일 공개한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

2022-01-20 10:16
검찰측 증인 성남도개공 팀장 "시장 허가로 화천대유 유리하게 용적률 조정"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주주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장 허가를 받아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아파트 용적률과 세대수 등을 조정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이어 성남도개공 차원에서 추가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 씨는 17일 서

2022-01-17 17:05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수직증축 기술, 국토부서도 인정할 정도로 안전“리모델링 규제 완화 위해 두 발 벗고 나설 계획” “공동주택 수직 증축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은 충분하다. 23년간 수직 증축만 20건 넘게 시공했으나 하자는 한 건도 없다. 수직 증축에 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고 해법을 찾겠다.”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2022-01-14 06:00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與 “성남시 방침”VS野 “특검 해야”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방어에 나섰다.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022-01-10 17:12
민주당,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 출범… 이재명표 '국토보유세' 드라이브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제 공약…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 벗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토지 및 주택에 ‘국토보유세’를 부과한 뒤 확보한 세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구상, 즉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후보 직

2021-12-28 17:37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위원장에는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는다. 부동산개혁위는 27일 배포한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7 18:25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연장...영업비밀 해외 유출 막는다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이 추진되고 유출 입증요건도 완화된다. 특허청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년)'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2021-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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