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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6·27 대책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뒷받침돼야 주택시장 안정"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됐으나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수요가 커지면서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2025-08-05 14:34
주가조작 '저승사자' 떴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조사ㆍ심리ㆍ제재 기능 한번에권대영 부위원장, 李 대통령 자본시장개혁 실무자로 부상"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 거래 연루 개탄스러워" 자본시장 ‘주가조작과의 전쟁’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합동조사 전담

2025-07-30 11:00
전남도의원 8명 "광양경제청ㆍ 순천시는 신대 개발이익 환수하라"

전남도의회 소속 순천지역 8명의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지만 정작 순천 시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즉각 개발이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8명 의원들은 "신대지구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주도한

2025-07-29 09:54
서동욱 전남도의원 "대장동 5000억 환수, 전남은 0원?"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

2025-07-19 11:39
[프로필]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내정자···李정부 부동산 밑그림 중책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부동산 공약 구체화를 위해 후보 직속으로 만든 부동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부동산 개혁위 당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2025-06-29 17:26
서울 아파트 10곳 중 3곳은 30년 넘었다

서울 아파트 10곳 중 3곳은 입주 3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28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서울의 총 아파트 수는 171만1444가구(임대 제외)로 이 가운데 28.54%(48만8457가구)가 입주 30년을 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노

2025-06-28 07:00
[집땅지성]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30년 기다렸는데 또 멈추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은마아파트. 1996년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서야 재건축에 시동이 걸렸는데요. 계획된 정비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향후 49층, 총 5962세대의 초고층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한보건설이 시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2025-06-26 14:37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文 어게인?’…서울 도심 공급 늘린다지만, 재초환·임대차법 강화 ‘변수’[6ㆍ3대선]

이재명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당선이 유력해 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경우 부동산 정책도 기존 윤석열 정부 정책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강화 등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출범 직후부터 대대적인 규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있고, 서

2025-06-03 20:52
"부동산 시장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최우선 정책 과제는 주택 규제 완화 [새 정부 건설·부동산 과제 설문 ②]

규제 지향 시 집값 상승 부채질 경험…"시장 수용성 고려해야"민간,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율성·실행력 최대한 활용 바람직'선언' 아닌 장기·구체적 계획 필요…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도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 설문에 응한 국내 건설·부동산업계의 바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5-05-26 06:00
대장동 수사 꼬집은 이재명…”돈 받으면 뇌물, 안 받으면 배임”

포항 유세 현장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 지적성남시 공무원들, 수사기관에 반복적 소환 언급정적 괴롭히기 비판..“할일 많아, 경제 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유세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돈을 받아

2025-05-13 18:51
‘터졌다하면 수백억’…정치권 규제 프레임 갇힌다 [횡령의 땅, 규제의 그림자 下]

은행권 역대급 실적과 맞물려 거센 비판가산금리 손질,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추진상생금융 압박⋯"민간금융 자율성 침해 우려" 금융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 사고가 정치권의 규제 논리를 자극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에서 수십~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반복되자 규제 강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상생

2025-05-08 05:00
빚 탕감부터 대출규제 완화까지…대선 정국에 긴장하는 금융권

가산금리 규제·기본 대출 부활할까 '긴장'한동훈 LTV 폐지·김동연 금리 인하 압박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서민층의 표심을 겨냥해 흘러나오는 금융 정책 발언들이 금융권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의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채무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2025-04-23 05:00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뚝’…4월까지 단 2곳에 그쳐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경기 침체와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분양 일정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예정된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페를라’(2월 분양) △중구 황학동

2025-04-18 13:18
국민의힘, 용적률·건폐율 상향..."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대선공약 추진"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량을 늘리는 부동산 정책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가를 역전

2025-04-15 14:40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3-25 09:32
천정부지 분양가에 공급 부족 심화 우려…한숨 깊어지는 주택 수요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분양가 오름세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이 펼쳐지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고 민간의 공급 움직임도 위축될 수 있어서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575만9000원이다. 한 달

2024-12-10 07:00
수도권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본궤도…지자체 각축전에 ‘재원 마련’ 물음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앞두고 관련 지자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신청서를 취합해 연말께 선도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성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2024-10-23 17:24
국감 전 '골든타임'…'재초환 폐지' 등 경제법 속도전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2024-09-22 15:39
MZ세대는 '얼죽신'인데…8·8대책에 재건축 시장 볕 들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신조어가 나오는 등 신축 선호가 강해지면서 재건축 매물보단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신축 강세인 흐름을 역전시킬 만큼 파급력이 강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4-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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