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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골프장은 더 이상 일부 특수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0-04-03 12:00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2020-03-26 16:32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이어 △이석태(29억8479만5000원) △이종석(27억2729만5000원) △이영진(23억9975만7000원) △이선애(20억6116만 원) △이은애(17억6291만4000원) △김기영(14억5568만5000원) △문형배(6억6398만9000원)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공개대상자 12명 중 10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 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2020-03-26 00:00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이선애ㆍ이종석ㆍ이영진)은 “해당 조항은 제3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당하기 전 법관으로부터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박모(57) 씨가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64) 씨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땅을 27억 원에 사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전 전...

2020-02-27 15:08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이유에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이은애ㆍ이선애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근무 중인 점도 주목된다.

2019-04-08 16:24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이 전 회장은 1977년 1월 태광산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이선애 씨 등과 공모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해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정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를...

2019-02-15 08:48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다시…7년여 불구속 유지

이 전 회장은 1977년 1월 태광산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이선애 씨 등과 공모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해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정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무자료...

2018-10-25 12:58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이날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인 체제가 되는 만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회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2018-09-19 13:36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촬영행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2018-09-05 08:35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더불어 헌재 사상 처음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재임하게 된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부부의 수정란을 착상해 출산한 대리모를 아이의 친모로 선언해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았다. 더불어 대법원 산하...

2018-08-21 14:12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이어 헌법재판관 강일원 30억200만 원, 조용호 26억3000만 원, 서기석 25억900만 원, 이선애 21억7400만 원, 안창호 17억9900만 원, 김창종 16억6600만 원, 유남석 14억1800만 원, 김이수 11억2600만 원 등 순이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전년보다 1억8000만 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4700만 원 증가한 8억6900만 원을...

2018-03-29 09:00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반면 이진성·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 등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 4명은 "획일적으로 회수·박탈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고려한 회수·박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북 초기에 이뤄지는 정착지원금 등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2017-09-17 10:54
[기자수첩] 첫 여성 대법원장보다 중요한 것

앞서 박정화 대법관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세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사법부 고위직에 여성이 앉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사회적인 소수자 집단에서 한 사람만 대표로 뽑아 구색을 갖추는 ‘토크니즘’으로 변질될...

2017-08-02 10:59
[부음]박철근(이데일리 기자) 씨 조모상

▲엄신임 씨 별세, 박찬홍·근홍 씨 모친상, 박철성·철오·철웅·철상·철근(이데일리 기자) 씨 조모상,·이선애(아시아경제 기자) 씨 시조모상 = 17일 오후 9시, 흑석동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20분, 02-860-3580

2017-07-18 13:14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현재 8인 헌법재판관 중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 모두 문 대통령 임기 중인 2019년 4월 이전에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공석인 이 전 대법관과 오는 6월에 퇴임하는 박병대(60ㆍ12기) 대법관 후임...

2017-05-16 10:40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조현욱(51·19기) 변호사를 1일 지명했다. 조 변호사는 부산 동래여고를 졸업한 후 1986년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이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변론...

2017-05-02 08:44
[기자수첩] 여론을 벗어난 결정의 가치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주요 인권 문제에 관해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청문회를 일단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겠지만,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 답변을 회피해서가 아니라, 인권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론을 감안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론을...

2017-04-18 12:55
서울시 “정부 청년수당 동의 환영…6월부터 지급”

서울시가 7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안 '동의' 의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 지원자를 공모하고, 5월 중 청년수당 수급자 5000명을 선정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2017-04-07 16:29
주말 서울은… 마로니에·한강공원 등 6곳6색 직거래장터

완연한 봄날,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장보기를 핑계 삼아 가까운 동네 근처로 산책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 농부‧요리사‧수공예가 등이 함께 만드는 도시형 장터인 마르쉐@, 마을에서 만나는 나들이 장터인 마들장, 세빛섬 친환경문화장터, 망원역 부근 골목상권의 소소한 장터, 들에서 난 것을 파는 특별한 장이란 뜻의 화들장 등...

2017-04-07 11:57
서울시 미세먼지… 수도권보다 중국 영향

중국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지역 공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별 기여도는 서울 22%, 인천 3%, 경기 9%로 수도권은 35%로 나타났다. 수도권 외 국내 지역은 11%, 중국 등 국외 지역은 55%로...

2017-04-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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