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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2021-06-24 16:52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회장 탄생 100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진행

태광그룹이 창업주 일주(一洲) 이임용 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태광그룹은 16일 일주 이임용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행사는 내실경영을 실천한 창업주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간소하게 꾸려

2021-06-16 09:09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

2021-01-28 15:13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A 씨가 토지보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2020-12-02 12:00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 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면 정족수 6명을

2020-11-10 12:00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

2020-10-09 09:00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

2020-10-08 12:00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A 씨는 201

2020-06-07 09:00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

2020-05-27 15:56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4% 중과세율을 정한 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

2020-04-03 12:00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2020-03-26 16:32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

2020-03-26 00:00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

2020-02-27 15:08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2019-04-08 16:24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횡령 등 혐의로 8년째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2019-02-15 08:48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다시…7년여 불구속 유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2심을 받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속됐으나 그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

2018-10-25 12:58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재판소가 19일 후임자 없이 5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했다. 헌재는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4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2018-09-19 13:36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인 만큼 향후 경찰의 이러한 채증행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

2018-09-05 08:35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최초 재야 인사ㆍ여성 2인 재임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ㆍ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전 회장과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새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다음 달 19일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 국회 인

2018-08-21 14:12
[공직자 재산공개] 이진성 헌재소장 10억, 김명수 대법원장 8.6억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28명의 평균 재산은 24억1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판사는 5명 이었다. 29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전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했다. 헌재는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8명의 재산이 증가(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했고,

2018-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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