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위당정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결정기재부 분리 시점 내년 1월 예정공소청·중수청 내년 9월 출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질 고위당정협의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재편 등을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
민주당 정책위, 정례 기자간담회 개최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의 빠져가상자산 TF 출범 예정…스테이블 코인 논의 본격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 노동안전대책,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한정애 "2차 소비쿠폰 사용처 차별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병주 최고위원 고발에 대해서는 "내란을 막은 행위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이달내 처리 목표로 속도전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결정…총리실 산하 의견도권성동 체포동의안 9일 보고, 본회의 표결 날짜는 미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앙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내란 의혹 수사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번지자 국민의힘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야당 말살 수사”로 규정하며 물리적 저지에 이어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이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반발해 농성⋯“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의 중”“계엄 논의 지난해 3월 시작된 정황⋯원내대표 인지 가능성 있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알베르 까뮈 인용하며 내란세력 단죄 의지 천명김병기 원내대표 "의견 달라도 개인 비난은 안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관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알베르 까뮈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서 원내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서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 과정, 담장을 넘어 어떻게 국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조합 ‘입찰지침’ 수정 여부 주목수정 시 현대ㆍHDC 참여 관측조합 “전체 수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 핵심 재개발 지역인 성수1지구가 시공사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시공사들이 조합이 내세운 입찰지침이 과도하다며 설명회에 불참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곧 열릴 조합원 대의원 총회가 시공사 선정의 분수령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
국민의힘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아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아 한복 차림으로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대신 송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 등의 복장 규정을 준수해
국민의힘이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각각 내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희용 의원은 당대표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2차 상법 찬성 180표·기권 2표방송3법·노봉법 등 8월국회 모두 통과9월국회서 3대 개혁 처리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하청 노동자, 원청 책임 강화노조 합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與 “역사적 큰일”…野 “경제 내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방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날,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이른바 ‘3대 악법’(EBS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하명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EBS법은 교육방송을 정권·좌파 교육감·전교조 손에 넘기는 장악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