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5.8.18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제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00만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건 수사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상현 의원 중앙당 차원의 공천 자료를 파악하겠다는 명목, 권성동 의원은 남부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이첩 받아 새로운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증거확보 목적이 아니라 망신주기가 목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민주적 정당에 대한 말살 기도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민중기 특검이 자행하는 위헌적, 위법적 영장 만능주의 수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의원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은 당원명부 보호인데, 법원은 비판적 검토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은 범죄사실과의 명백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청구서에는 ‘누구의 청탁’ 등 당원명부와 무관한 사유가 적시돼 있었다. 사법부가 정치보복에 동조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 스스로도 정당 가입·당원명부는 고도의 민감정보라 불가피한 사유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수집이 불가하다고 판시해왔다”며 “그걸 알면서도 눈치 보듯 영장을 내준 것은 사법부의 자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의원은 “특검이 야당 의원 사무실과 주거지를 생쥐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더니, 급기야 당의 ‘목숨줄’인 당원명부까지 탈취하려 한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관련 재판을 멈춰 세운 데 이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한다면 ‘법치의 붕괴’는 현실이 된다. 지금이라도 사법부 독립의 갑옷을 다시 입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도 의원총회를 열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며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이 특검에 몸담고 있는 특검, 특검보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자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특검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당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오직 개인정보의 주인인 본인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허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