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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의료시장의 정보비대칭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입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2023-03-20 14:13
  • 미 상원의원 “SVB 파산에 당국이 조사해야”
    미 상원의원 “SVB 파산에 당국이 조사해야”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워런 의원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완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위협에 대비하지 못한 해당 은행들의 경영진들은 이번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한 이번 잘못된 경영은 입법부와 규제당국의 실패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은 워런 의원이 이번 조사의 예비 결과를 3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2023-03-19 21:07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 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래야 정부가 새로운 입법성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야 의원분들 중에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와 고객 자산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는데,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과...
    2023-03-16 18:24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획일적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 골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2023-03-16 13:52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위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지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단계 법안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이견도 큰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내용에 협회 및 자율...
    2023-03-13 05:00
  • [사설] ‘규제 혁파’ 호소, 경청이라도 해 보라
    첫손에 꼽힌 ‘영향평가제 도입(35.0%, 복수응답)’에 이어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평가제 의무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다 절박한 혁파 과제들이다. 정부 규제는 기존 규제와 매년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존 규제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
    2023-03-10 05:00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업계는 규제가 없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제·개정안 17개를 포함해 총 78개 안건 다룰 예정이다. 다만, 민주화 운동 유공자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는 힘들...
    2023-03-09 05:00
  •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오브라이언 수석부사장은 2003~2006년 당시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을 맡다가 바이든 대통령과 인연을 만들어 2008년엔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폭스사 부사장 겸 정부 관계 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입법, 규제 및 전략 정책 문제를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2023-03-08 14:19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민간 암호화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CBDC 맞춤형 입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층이 (가상화폐 관련) 여러 사업을 생각하고, 대기업도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환경에서 투기보다는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2023-03-08 05:00
  •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건설사도 수요자도 “헷갈린다”…부동산 입법 공회전, 통과는 '깜깜'
    해당 규제 완화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라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거나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해 규제 완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3-03-07 15:24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인센티브 마련 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EU가 추진하는 조치들은 기후 변화 및 우방의 공동 가치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이행법안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와...
    2023-03-07 11: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민생회복프로젝트 첫 입법과제로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 발의했다. 서민금융정책 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의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서민금융 보완계정 출연금은 약 2300억 원이며 이중 은행은 약 1100억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8 15:06
  •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단톡방 나갈 권리, 규제보다 “시장 판단에”…카카오 “이미 내부에선 준비단계”
    반면 카카오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카카오는 법안과 관계없이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다른 참여자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2-26 14:31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정무위 의원실에 설명하러 다니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썼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정무위 의원실에 설명하러 다니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썼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
    2023-02-23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1차관, 한-미 협력이슈 및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담회 개최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 지원 현장 이행점검 △전력공공기관 재정건전화 및 혁신계획 점검 △양자기술,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표준화활동 공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 회의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 개최...
    2023-02-12 09:00
  •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갤러거 의원이 선출되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 가능성도 크다. 갤러거 위원장은 기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장치 도입을 지지해왔다. 공화당 13명과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된 중국 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으나 중국 정부의 경제, 기술 및 안보 역량 강화와 미국과의 경쟁...
    2023-02-09 11:00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대응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수원은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장도 아니고,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라는 입장이다.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고 안전성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확신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 중인 33개국 중...
    2023-02-07 17:21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그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어 의원들의 입법 제안은 많으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올해엔 상·하원을 미국의 양당이 각각 차지하고 있어 입법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점은 과잉·졸속 입법이 남발하는 한국과 매우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2023-02-07 08:09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가계 총량 규제 등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인 상황에서 근간이 되는 규제다. 금융위원장이 말했듯 DSR 관련 규제 근간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DSR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지, 거부감이 적을지 개별 지점마다 현상적인 문제가 있다. 작년에는 특정 인터넷은행에서 비대면 대출 활성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쓰는 게 합리적이고...
    2023-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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