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와의 물밑 협상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 문제점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앞서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대화를 제의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날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길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닌 개별적 사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단과의 협상에 사직 전공의 모두가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남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늘봄학교 (현장을) 네 차례 방문해 아이를 만다고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차관은 29일...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수 단체에...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책무가 있지 않나. 의료인 본분마저 잊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전공의를 위한 것인지, 자기네 기득권 공고화를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합의되면 집단행동 끝?
가까스로 의대 교수들과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대한의사협회(의협)란 벽이 남는다.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의 협상 대표성을 부정해온 만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