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건 이란이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 단체를 조직 및 지원해 역내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 혁명과 이슬람주의를 중동 전역에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의 시아파 무장 정파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하지만 이 외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각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이 상이하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착취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는 12일까지 총 659건이 접수됐다. 이 중 254건에 대해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 집회를 두고 시민단체와 경찰이 소송전을 벌인 가운데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부와의 물밑 협상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으며,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 체계 문제점을 경청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앞서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전공의와 대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대화를 제의한 지 이틀 만에 성사된 것이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이날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에서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화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됐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전격 대화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길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닌 개별적 사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단과의 협상에 사직 전공의 모두가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만남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전날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에만 늘봄학교 (현장을) 네 차례 방문해 아이를 만다고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방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차관은 29일...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