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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2024-02-07 05: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전공의 등의 총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 회장은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의협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2024-02-06 15:33
“총사퇴·총파업” 의사협회 배수진 쳤지만…의료계 동참 ‘미지수’

앞서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가)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대화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남은...

2024-02-06 13:15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점을 고려한 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2024-02-06 11:02
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 의사”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가 이르면 6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들의 88.2%가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2024-02-05 21:57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정작 행동에선 의사단체 눈치나 살피는 복지안동(伏地眼動·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에 그치면 개혁 완수는 불가능하고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자성이 필요하다.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번 미루지...

2024-02-02 05: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4200여 명의 전공의 중 86%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의 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2024-01-23 15:31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의 단체 행동으로, 동별사용승인 불가 민원제기, 조합원 입주거부, 중도금대출 연장 자서 거부 및 회유 등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의무사항인 기반시설(도로, 부대토목 공사 등)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컨테이너로 공사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사업중단이 장기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있다. 이에...

2023-12-27 15:28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 홍해 운항 재개 준비…물류대란 소강하나

필두로 영국, 바레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세이셸, 스페인 등 10개 이상의 국가가 동참하기로 했고 현재 20개국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홍해 항로 보호를 위한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2023-12-25 13:48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2023-12-21 11:18
[데스크 시각] 의협의 몽니, 명분이 없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따질 때 여타 이익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총파업 투표는 명분이 없고 파업 동력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직역 이기주의에만 매몰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 의협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필수 의료인력 부족...

2023-12-20 06:00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의사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0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집단 휴진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고 의료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2023-12-17 09:40
결국 신당…이낙연의 승부수, 野 분당 이끌까

이 전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인 의원 20명을 신당에 합류시키면 민주당은 사실상 분당 된다. '이낙연 신당'이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분출하는 회의론을 뚫고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14일 KBS라디오에서 신당 창당 로드맵에 대해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며...

2023-12-14 16:55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퇴…의료계 내부 반발 영향인 듯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2023-12-14 14:43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불법의혹 경영진 사퇴하라' 피켓 든 카카오 노조 "경영실패 원인 밝혀야"

한편,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의 경영 쇄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 등 행동에 나서자 사측은 노조 활동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카카오 측은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외에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2023-12-08 17:15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2023-11-27 09:20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언급 …복지부 "국민 생명·건강 담보 유감"

그러면서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3-11-26 21:31
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대 정원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는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에 항의성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2023-11-19 09:38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지역사회' 문구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의사단체가 반발하면서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고교 졸업자와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제한한 제5조도 간호조무사 단체가 '학력 상한제'라고 반발하면서 직역 갈등이 불거졌다. 발의를 앞둔 수정안에는 이러한 쟁점을 보완한 내용이 담길...

2023-1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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