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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트럼프 "노벨평화상 안 줘서…그린란드 통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점을 그린란드 통제의 명분과 연결 짓는 취지의 편지를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음에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

2026-01-20 14:14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과학세상] 도마뱀도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 승부를 볼 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결판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가위바위보에는 심오한 뭔가가 있다.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승패 확률이 같기 때문이다. 실생활, 특히 스포츠에서 가위바위보와 비슷한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A(선수 또는 팀)는 B에게 강하고

2026-01-20 06:00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임성근, '취재' 압박에 음주운전 고백?⋯방송가 난처한 '셀프 파묘'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 백수저로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하며 사과했다. 다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공개한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어복쟁

2026-01-19 14:09
김어준 처남 인태연, 차관설 이어 소진공 이사장 후보 거론

방송인 겸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현재 정부가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가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근 인 전 비서관과 이동

2026-01-19 11:23
트럼프, 임기 2년차 첫 신호는 ‘관세 무기화’…“그린란드 파병 8개국 10% 관세”

6월부터 25%로 인상…美 그린란드 매입 때까지유럽, 공동대응 방안 모색…긴급 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로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2년 차에도 관세를 외교·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갈등이 곧바로 동맹국을 겨냥한 통상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외

2026-01-18 15:02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가수 장현승이 ‘악귀’ 시절에 머쓱함을 드러냈다. 15일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에서는 ‘엑소시스트 재재’ 콘셉트로 장현승이 출연해 근황을 전하는 영상에 게재됐다. 영상에서 재재는 “드디어 ‘악귀’ 시절이 나왔다”라며 장현승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고 장현승은 “철딱서니가 없었다. 저걸 왜 내 손으로 올렸을까”라며 머쓱함을 드러냈다. 이에 재재는 “그

2026-01-15 19:47
'국민연금·신세계' 반대에도…이지스운용, 센터필드 매각 강행 이유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 핵심 오피스 자산인 ‘역삼 센터필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수익자인 국민연금과 신세계프라퍼티가 반대 입장을 굳히며 거래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각 자문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며 매각 절차에 착수했지만, 최대 출자자인 국민연금을 비롯해 수익자 일부는 운용사 교체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2026-01-15 17:06
‘업계 숙원’ 모태펀드 게임계정 신설 촉구…“과감한 투자 절실”

국내 게임 산업이 성장 한계로 침체된 가운데 현행 모태펀드 내에 게임계정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게임 산업이 콘텐츠 전체 수출액 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효자’인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4일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과 박정하 의원과 함께 여의도 국

2026-01-14 17:08
[종합]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퇴

연령 규정 개정 3연임 이어 ‘2인자’ 9일 공백…승계 시스템 신뢰 흔들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착수…“형식적 이행 정조준”검사 부담에 선제 정리 관측도…금융권 “승계 준비 위축 우려” 병존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에 선임된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연령 제한을 고쳐가며 성사된 김기홍 회장의 3연임에

2026-01-14 15:37
월가ㆍ각국 중앙은행 수장들, 파월 공개 옹호...트럼프와 대립각

다이먼 “인플레 자극해 금리 올라갈 것”ECB 등 10곳 총재 파월과 연대 표명트럼프 카드금리 제한 요구에도 반발JP모건 CFO, 법적대응 불사 시사 미국 대형은행과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미 법무부로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의 과다 책정 문제로 기소 압박을 받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026-01-14 14:49
[단독]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임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TF' 앞두고 유력 후보 이탈JB 후보군 관리 공백 논란…절차 투명성 압박 커질 듯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에 선임된 백종일 전 전북은행장이 취임 9일 만에 돌연 사임했다. 김기홍 회장을 잇는 유력한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거론돼 온 백 전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JB금융지주의 승계 구도와 내부 권력 지형에 변수가 생

2026-01-14 11:21
[단독]생곡자원재활용센터 비리 수사 '정점'… 박희라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박희라 전 대표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장기간 지역 갈등과 행정 논란 속에 방치돼 온 생곡 사안이 형사 사법 절차의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

2026-01-14 10:40
[진단과 제언] 농업의 ‘장부가치’ vs ‘복합가치’

농산물 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비료·사료·인건비·임차료는 해마다 새 가격표를 달고 오른다. 이 단순한 산수 앞에서 농민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삶은 점점 값싼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농가 소득 통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개선되는 듯한 수치가 등장한다. 그러나 그 평균 안에는 규모가 큰 법인농과 전업농, 소규모 고령농, 겸업농이 뒤섞여 있다. 현장

2026-01-14 06:00
[노트북 너머] 건전한 AI 생태계는 ‘논란’이 만든다

최근 한국의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 AI를 둘러싼 국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프롬 스크래치’ 논란이 이어지면서 독자성의 기준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국가대표 AI 선정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다. 정부가 선택한 소버린 AI는 향후 공공서비스와 산업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민이 직접

2026-01-14 05:00
한·중 해빙무드…중소기업계 효과 체감은 ‘난망’ [리셋 차이나]

한중 정상의 연이은 만남으로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에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외교적 관계 복원이 경제 성과로 빠르게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중국의 기술 자립 이후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탓에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회의 물꼬를 트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2026-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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