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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대구 지역 20년차 초등교사 A 씨는 “교권 4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에게 ‘그러지 마세요’ 말할 수도 없다”며 “여전히 학부모에게는 아동학대법을 걸 수 있다는 무기가 주어져 있고, 교원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한다는 의무감 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총이 공개한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2023-11-14 14:56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8개 기관의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데도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가짜 농업인', '쪼개기' 등 허술한 제도를 틈탄...
    2023-11-14 14:00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사실상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며 “예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현행법상 바람직하고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다만 “손준성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발령났는데, 고발 사주 사건은 한참 전이다. 이정섭 검사도 과거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문제가 됐었다”며 “그 당시 탄핵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꺼내면 당연히 오해의...
    2023-11-10 14:55
  • 대ㆍ중소기업 상생 힘싣는 중기부, ‘윈위 아너스’ 2차 추진
    대ㆍ중소기업 상생 힘싣는 중기부, ‘윈위 아너스’ 2차 추진
    윈윈 아너스로 선정이 되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TV 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상생 노력 실적으로 인정,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진 절차는 기업의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단의 검토와 1,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2023-11-06 14:39
  •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검찰 수사권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다음달 시행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기준도 마련된다. 고소·고발되는 사건의 수사 기간은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보완 및 재수사를 할 경우 3개월 내...
    2023-10-10 14:25
  • 삼양식품 “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사실 아냐”
    삼양식품 “산업재해·직장 내 괴롭힘 은폐 의혹 사실 아냐”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있다. 조사 등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관계 기관에서도 현재 조사 중이다. 회사는 관계 기관 결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삼양식품에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A씨는 익산공장 생산시설에서 산업재해 사고와 직장 내...
    2023-10-06 16:3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23-09-20 16:41
  •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하니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2023-09-20 13:25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2023-09-19 14:48
  •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는 이들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이 허위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2023-09-18 15:08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지정자료 제출누락 첫 판례 이병주(48‧연수원 34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대형 로펌들 중...
    2023-09-15 06:0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 총 99필지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기성·불법성...
    2023-09-13 14:46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A 씨는 2018년 12월 사내 내부고발시스템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사팀 팀장, 총무파트장 등 상사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시행했지만,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로 확인됐다. 오히려 A 씨의 상사 지시 불이행, 업무 프로세스 위반, 임직원 비방, 근태 불량 등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A 씨에 대한 견책 처분을 내렸고...
    2023-09-06 11:35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의무 표시사항 기재 적정성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2023-08-29 09:21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에 의한 사정당국 관여 등 외부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며 피해 규모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약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고 트랜잭션(가상자산 전송 내역)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여태 피해 규모를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예치...
    2023-08-28 05:00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회의 시간에 맞춰 위원장실에 모인 민주당 위원들은 “장관은 의무 출석자”라며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9시 23분쯤 민주당 위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위원들이 국회 본청 5층 회의실 앞에서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에게 김 장관이 어딨는지를 묻자 그가 화장실로 피신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2023-08-25 15:46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여러 고발이 오가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기고 진행했던 부분 등 여러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되며 대중들은 이들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특히 이제 겨우 데뷔 7개월 차의 신인이 제대로 된 정산을 못 받았다며 이를 주장하는 모양새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거죠. 이들이 스타성을 갖기 전부터 지속적인 서포트를 진행했던 소속사를 향해 빌보드에...
    2023-08-24 16:23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위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교실에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2023-08-24 15:27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28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낸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2023-08-21 17:19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 대표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의 형사고발 제기는 피프티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2023-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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