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의무가입 상품인 자동차보험은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명성에 맞게 국민의 관심도 상당하다. 연말연초 보험료 논란은 고정 레퍼토리다.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은 어떻게든 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을 압박하기 바쁘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이날 오후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 명시하고 있다"며 "의무와 책임 수반되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고 다른 사람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 얼굴, 이름까지 공개하는 비열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혐의와 관련한 공방이 아닌 인권 침해, 위법성 논란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의 실책이라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A 변호사는 17일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던...
부과하고 고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과 변경방법, 불만 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도 부과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ㆍ다인건설 등 3개 기업(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된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동시에 업체 고발ㆍ과태료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의 과도한 지원요구와 관철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달성 위한 무리한 SH 임대아파트 활용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3억 원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5일~7월 22일 소비자로부터 총 3137건의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한강라이프는...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 명의로 설립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 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한 9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10대부터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 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
조치 별로 검찰 고발ㆍ통보에 개인 20명과 법인 11개사, 과징금은 개인 10명과 법인 6개사, 개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의 최대주주 등 4인(양도인)은 B기업의 대표(양수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금까지 고발 인원은 총 68명이다. 이 중 7명은 명단도 공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 인원은 313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6%(445명) 늘었다.
신고 인원이 증가는 2019년부터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려간 것과 지난해부터는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 계좌도 개인 주주가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 영향을...
박 의원은 또 "정점식 의원은 의원이 된 뒤 실제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을 접수해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윤리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특히 고발장 전달이 직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손 전 정책관 혹은 야당 인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인지, 손 전 정책관의 행위에 윤 전 총장이 알고도 방조, 공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총장은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법원은 15일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을...
박수영(정무위)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지사 뿐 아니라 부지사, 실장 등도 다 고발 대상”이라며 “공직 생활하신 분들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의무이지 지사에게 충성하는 게 임무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측은 간담회 이후 오 행정1부지사에게 ‘2021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제1공단...
서울시는 먼저 연 2회 이상 수탁기관 점검을 의무화한다. 주요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수탁기관 선정 배제는 물론 협약 해지도 우선 검토한다. 주요 비위 행위는 △종사자의 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오 시장이 '대못'으로 꼽았던 수탁기관의...
법무부, 정부 계약업체가 피해 사실 숨기면 고발 조치 가상자산 전탐팀도 신설 국토안보부, 철도와 항공 부문에 보안 의무 부과
올해 들어 파이프라인부터 병원, 지하철까지 여러 주요 산업군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이 사이버 보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으로 컴퓨터 해킹 손해를 입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사이버 보안...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커 국세청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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