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협은 “1년 뒤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어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 가능한 응급, 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조차 치료결과가 나쁠 경우 민, 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송문의 거절에 대한 언론재판과 실제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될 때 응급의료진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협은 이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미국은...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했다”며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재안 불발 상황을 전하며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윤 대통령의 간호사 처우개선 약속은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만으로...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간호법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은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양당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해야”“野, 답변 없어…협상 진행해 반응 지켜보겠다”“與, 野와 다르게 ‘표 계산’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과 상관없이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걸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입니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간호사 인력난으로 의료기관이 붕괴하고 대한민국 의료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보다 규모나 영향력 등에서 힘이 없는 약소직역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작지만, 전문성 있게 소임을 다해온 이 영역들을 간호사가 침탈해 모두 다 가져가게...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도 단식...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정치권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이나 의료서비스 시스템 붕괴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글자 한 자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끝까지 중재안을 도출해서 직역 간의...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돼 있는 분야의 이 법이 통과될 경우에 생기는 혼란이나 의료서비스 시스템 붕괴라든지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글자 한 자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강행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그동안 진행된 간호법 중재...
또 아이를 치료하느라 다치지 않게 잡은 것 뿐인데 세게 잡았다고 돈을 물어내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일부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일부 보호자들은 소청과 의사들과 의료진들에게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폭언하고 인터넷에 수없는 악성 글과 악성 댓글들을 달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촌 이웃의 자립을 위해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춰 8개 국가(에티오피아, 케냐,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소득증대, 참전용사 및 후손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은 이번 강진으로 52만 개 아파트를 포함해 건물 17만여 채가 완전히 붕괴하거나 심각한...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재난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라며 “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업종별로는 기계(-4.82%), 의료정밀(-4.45%), 증권(-4.10%) 등이 크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SK하이닉스(-3.80%), POSCO홀딩스(-3.36%), NAVER(-3.21%)가 비교적 크게 내렸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4.24포인트(2.15%) 떨어진 758.05로 장을 마쳤다.
개인이 5100억 원 사들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607억 원, 2462억 원씩...
병협은 “현재 임상현장에는 수술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자단체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별개의 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