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전형 근거 조항 위헌 여부 첫 판단“지역 균형 발전, 공익 중대⋯기회 제한 아냐”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에서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자로 선발하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
의사 단체와 수련병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전공의 단체가 전향적인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이후엔 정부가 설치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자는 의견에 시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소비자들도 의료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올해 5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 관
1년 5개월간의 의대생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그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엄격한 책임의식을 반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의대생 복귀는 명실상부한 ‘의대 교육 정상화’의 기대를 품게 한다. 의료현장과 연계된 체계적 교육이 다시 활성화 되면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대책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학생들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던 만큼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은 교육여건과 학사 상황을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두 제도는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
전공의들의 복귀가 9월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복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들과는 그간 공개·비공개로 여러 차례 만났다”며 “어제 간담회는 복지위원들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만남으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선배인 전공의들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만났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중증ㆍ핵심 의료 재건을 위해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는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 복귀를 선언하면서 전공의들도 수련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의·정 갈등으로 1년 이상 혼란을 겪었던 의료 현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후 5시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과 만나 의견을 전달한다. 복귀를 원하는 이들이 수련 과정을 다시 밟을
문경시가 숭실대학교 유치 조건으로 당초 추진했던 의과대학 설립 대신 외국인 전담학과 중심의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데 이어, 수정 계획도 또다시 바뀌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대 대신 '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 복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의대 교수들과 대화에 나서며 전공의 수련병원 복귀 등 의료공백 상황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에 따르면 두 단체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전통적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1년 5개월여 만에 의대 증원에 반대한 단체행동을 멈추고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육계와 의료계는 이를 반기고 있지만, 복귀 시점과 학사 일정 조율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 동맹휴학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하겠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대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복귀 시점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함께 주목받은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가 확대된 가운데, 2025학년도 수시에서 전 모집단위 선택이 가능한 유형1 무전공학과의 경쟁률은 일반학과보다 높았고, 입시결과는 대학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학사는 12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교육부는 최근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대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게시글이 올라오자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의대생 게시판에 올라온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이 게시물을 올리며 “돌아가면 니들 XX(성폭행) 해버린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국회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총리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의협과 만남을 가지면서 현재의 의료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화요일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상견례를 하면서 의견을 나눴다”라며 “다행히 신뢰를
수도권 쏠림과 의료인력 부족, 고령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의료현장에 변화를 일으킬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다.
부산시와 경상남도, 부산·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이 손을 잡고 의료인재 공동 육성과 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나선다.
부산시는 9일 경남도, 부산대·인제대·고신대·동아대·경상국립대 등의 5개 의과대학과 함께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계 의견 청취 움직임에 반색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과 복지부 실무진들은 이날 의사협회와 간호협회 등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해 의료 현안과 정책 개선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각 단체는 의료 정상화와 의료현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
4년 연속 고려대 정시 합격점수 연세대보다 높아고려대ㆍ연세대 모두 자연계열 합격점수는 하락서울대 점수 공개 방식 전환으로 비교 어려워져"2026학년도 대입 전략 세워야 하는 수험생 혼란"
지난해 인문·자연계열의 정시 합격점수는 모두 고려대가 연세대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의 영향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자연계열 합격점수는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