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년 재정 역할 중요…민생경제 중심 편성"

▲이재명 대통령,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 연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민간 체력 저하 속에서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 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편으로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의료·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들이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의대생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해주길 바란다. 당국도 의료인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2주기에 따라 인재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16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 그 가족에게 인면수심인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가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