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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5000여 명에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10일 기준으로 유학을 신청한 의과대학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의 29.0%인 5446명이다. 단 동맹휴학 허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전 통제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업 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2024-03-11 11:00
  •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전국 의대생 29% '유효' 휴학 신청…누적 5445명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최근 이틀 사이 10명 증가한 5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2024-03-10 16:32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홍 전공의는 사직 및 휴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유발한 정책들을 모두 백지화하고...
    2024-03-10 13:22
  • 의대생 유효한 휴학 신청 29%...총 5435명
    의대생 유효한 휴학 신청 29%...총 5435명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기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총 5435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전날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의대 8개교 소속 11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543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규모인 1만8793명 대비 28.9...
    2024-03-08 17:2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2024-03-08 14:22
  •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2024-03-07 15:44
  •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참의사’ 색출나선 의사 커뮤니티…파업 동참 거부한 전공의 색출 논란
    7일 연합뉴스 보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상세히 기재됐다. 여기에는 ‘비등록으로 몰래 일하는 중’...
    2024-03-07 15:05
  •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40개 의대에서 3401명 신청… 정부 목표치 1.7배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의대 8곳 수업 거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배정 기준에...
    2024-03-07 14:26
  •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계약 포기·병원 이탈 전공의 1만1219명…정부 "명령 위반자, 모두 행정처분" [종합]
    특히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내에서 악성 댓글 공격을 받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정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2024-03-07 11:40
  • [속보] 어제까지 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누적 5425명
    [속보] 어제까지 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누적 5425명
    [속보] 어제까지 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누적 5425명
    2024-03-07 11:09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앞서 교육부는 “4일까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효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하면 휴학 신청은 1만4000여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3분의 2가 넘는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사일정은 각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대 현안 대책팀을...
    2024-03-06 14:10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2020년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일부 정책을 축소·철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낸다면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2024-03-06 05:00
  •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
    2024-03-05 20:12
  •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날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오후 6시 기준)까지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
    2024-03-05 13:57
  •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수동적인 모습 부끄러워 그만둡니다” 현직 의대 교수, 첫 사직
    윤 교수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후배 의대생에게 외과 전공의 하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다. 전공의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다”며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뒤에 숨어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떻게든 잘 해결되길 수동적으로...
    2024-03-05 10:42
  •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는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 호소한다.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다. 의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2024-03-04 15:35
  •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IFMSA는 1951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의 의대생 130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의대생 단체이다. 의대협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필수의료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대학병원 수련의들과 본과 4학년 학생들이...
    2024-03-04 14:00
  • 의대 수요 신청 2000명 넘을 듯…“대학 생존 계기 삼을 것”
    의대 수요 신청 2000명 넘을 듯…“대학 생존 계기 삼을 것”
    증원 신청을 둘러싼 학교 측과 의대 및 의대생 간의 내분도 깊어지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 겸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자정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내일(5일) 오전에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 알리겠다”고 밝혔다. 중간집계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앞서 교육부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2024-03-04 13:12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도 현재까지...
    2024-03-04 11:10
  •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우리 의사 모두는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는 의사를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다. 우리 의사 모두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 이제 협박과...
    2024-03-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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