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중도층·젊은층 이탈…李 대통령과 디커플링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 결집 과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한 달여 만에 20대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고등이 켜졌다.
SBS가 입
특별법·특별재판부·특별사면…원칙 따라 작동하는 국정을 위협시스템 허용 범위 내서 운영해야
‘특별’이란 단어가 요즘 유행어다. 특별법,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밝혀 처벌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으론 충분치 않다는 생각으로 특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후보들이 전당대회장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 호소에 나섰다.
장동혁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비전발표에서 “위기는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오는 기회”라며 “장동혁과 함께라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지지자가 건넨 백장미를 들어 보이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없다 했지만, 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미는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인사말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 있던 날,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털러 왔다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권 세력의 '진영 빚 갚기' 시리즈가 점입가경”이라고 22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패하는 정부로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미향 사면으로 광복 80주년을 우롱하고, 조국 사면으로 사법부를 조롱하더니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청년 세대까지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냐"며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파로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현
특검 압수수색·사면 역풍에 당심 ‘투쟁력’으로 결집김문수·장동혁 강경 메시지 탄력…“싸울 리더” 부상안철수 “결선만 가면 이긴다” 자신…확장·혁신으로 맞불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모바일투표와 일반 여론조사가 20일 시작됐다. 전당대회 판세는 ‘혁신·확장’보다 ‘대여(對與) 투쟁력’으로 급전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조
안철수 국민의 힘당대표 후보가 20일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 당의 명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신념이 있으며, 유능·헌신·품격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0일 “(전당대회) 결선에 오르면 오히려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 올라간다는 전망에 대해 “(저역시 장동혁 후보와) 공동 2등으로 나온 지난주 갤럽 조사가 있다. 제 선거는 항상 여론조사보다 5~10% 더 나온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장동혁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일사천리로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보석으로 풀어줬고, 경찰은 지난 18일 자선행사 모금액 ‘먹튀’ 의혹으로 수사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힘 당원 전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압수수색은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당사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순국선열 영령에 숟가락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해버리려는 모습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
가수 유승준(48, 스티브 유)이 입국 금지 사면이 아닌 명예회복을 원한다고 밝혔다.
13일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 사면을 원한 적도 없고, 성명을 누가 제출했는지 출처조차도 모른다”라며 최근 팬덤 제출한 성명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문을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이춘석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쇼를 그만두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충청·호남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조국혁신당도 환영…“개혁과제 완수 힘 모으겠다”범여권 검찰개혁 동력 확보 평가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 표정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밑거름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사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