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특별사면에 오세훈 일침…“재판은 왜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도 되물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외에도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