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국회 업무보고서 '과거 발언' 재조명2016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손배소 근절 촉구 기자회견' 참석"'손배가압류, 민주주의 위기' 발언 기억나냐…장관으로서 해결해야"잠시 주저한 이 장관…그래도 "엄정하게 법 집행"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직 원장 2명 고발 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 의원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김규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
'북한어민 강제북송 의혹' 입장문 발표"16명 살인·시신 유기·증거 인멸해" "법행 직후 北 안떠나…동행서도 귀순의사 안밝혀""북, 송환요청 안해…자백만으론 국내 처벌 불가능""법과 절차 따라 결정…거리낄 것 없어""특검·국조, 현 정권 판단 번복도 함께 밝혀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먼저 탈
2019년 11월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 살해’를 인정하고 그 범행 동기에 대해 증언한 것이 확인됐다.
14일 JTBC는 2019년 당시 북송 어민 2명을 상대로 진행된 군경 합동 심문 내용을 파악한 결과, 북한 어민 2명 모두 ‘연쇄 살인’을 인정하고 범행 동기를 자세히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
통일부가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북어민들이 ‘흉악 범죄자’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2019년 사건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 기자회견에서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 민선 8기가 1일 시작됐다. 상당수 시·도교육감은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1일 교육현장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집중 호우로 종로구 소재 경신고등학교 통학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자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경신고는 지난달 29일 집중 호우로 노후 배관이 파손돼 토사가 유출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앞 욕설 시위 영상을 공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산마을에 방문하신 분이 보내주신 영상이다”라며 “욕설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한 시위자는 “정숙(김정숙 여사)아 네 신랑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라고 외쳤다. 이어 “욕을 하면 안 된다”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인 입
민주, 서해공무원사건 TF 출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 TF팀장 맡아 우상호, 하태경에 "개인전 많이 한다" 질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국 파행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TF 출범으로 정면대결에 나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文 측근 윤건영 "차분히 생각풀어야 할 얘기도 있어""출근길, 문 앞에선 그런 소통 불가능""도어스테핑, 尹 정권 가장 큰 리스크 요인될 것"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해 "방식의 소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 했다'는 문재인 정부 판단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천벌 받을 짓"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래 해경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 선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해양 경찰 관계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아마추어 느낌이 나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16일 윤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은 모두가 처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두 번 하면 그건 독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文정부 국정상황실장였던 윤건영 반박 "안보 정보, 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 돼""종합 분석과 판단 거쳐 내린 판단 공개한 것" 해명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판단 번복과 관련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보
더불어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인사들과 비이재명계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세력화 싸움에 불이 붙었다. 친이재명계를 대표하는 모임인 '처럼회'에 맞서 친문재인계 중심인 '초금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쇄신 주도권을 쥐려는 맞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은 '초금회'라는 모임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8년간 이어온 ‘진보 교육감’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감들도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를 보면 전국 17곳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은 9곳, 보수성향은 8곳을 차지했다.
1일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와 보수 교육감이 균형을 이루면서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8년 선거에선 17개 시·도 중 14곳을 진보성향 교육감이 석권했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가 득표율 38.1%로 3선에 성공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서울에서 3선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