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 직권상정…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 삭제국힘 반발…“이재명 면죄법” “행위 삭제,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
“고객들 극심한 혼란…사고는 SKT가 쳤는데 피해는 왜 고객 몫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SKT는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불
충북 청주 고등학교서 흉기 휘둘러 3명 중상·3명 경상교원단체 "흉기 사용 폭력, 교사 지원만으로 대응 못 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 교
금융감독원은 충청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지역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부터 청년, 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도민들의 금융역량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영환 충청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는 살벌하다"며 "공포 분위기로 집단 멘붕 상태"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성훈 차장이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음에도 살아 돌아왔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면서 경호처 내부의 충격이 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계엄령 선포 48일 만,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 44번, 간첩 25번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 진술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이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갤럭시) S20 5G 모델
與 “尹 구속영장 발부 순간 경찰력 축소…수뇌부 지휘책임도 있다”野 “전광훈, 내란 선전·선동…권성동 ‘경찰 과잉대응’ 발언도 수사해야”
여야는 20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두고 사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처벌과 책임 등에 대해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폭도로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책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12일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하며 무기사용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에도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윤건영 "조지호, 국회 상대 거짓말 자행"박정현 "제2의 조지호 예방위해 증인 선서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3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13만 경찰을 대표하
野 “尹 담화, 직무 배제ㆍ집권 중지 이유 보여줘”친한 “담화 내용, 사실상 내란 자백…탄핵 찬성해야”친윤 “비상계엄 이유 소명한 것…탄핵은 배신”선관위 “부정선거,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 ”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야권은 ‘탄핵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는 친한(친한동훈)계와 ‘
야 3당 비공개 간담회서 밝혀…"尹 대통령 언급, 모두 개선"신정훈 행안위원장 "선관위, 대응 능력 충분…계엄령 명분은 괴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선관위가 이날 오전 더불어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與 "비상계엄 '내란죄' 규정, 동의 못 해" 퇴장이상민 "국무회의서 우려 표명…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오전 회의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野 "갑자기 약속한 것처럼 자리 이탈…지도부 지침인 듯"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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