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비·대응 3단계 체계 구축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위기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안전 상황 담당관을 곧 임명하고, 안전 분야 당 대표 포상 신설과 후보자 의무교육에 안전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재난재해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차원의 재난재해 대응 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교원 정원 확보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 수급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학령인구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23일 열린 ‘제4회 전국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임 교육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금융조직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일주일 만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5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를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절반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방탄 헬멧·방패 없어 내부 진입 지연신고 접수 72분 뒤에 특공대 투입
인천 송도에서 지난달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탄복은 착용했지만 방탄 헬멧과 방탄 방패가 없어 내부 진입이 지연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무전 녹취록에 당시 상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말레이시아 특사단장으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7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심으로 반성…모든 갑질에도 동의하지 않아”총선 전 가족 증여 논란엔 “장인의 뜻 따른 일” 해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여론조작' vs '조세포탈'… 막판 고발전민주 "리박스쿨 배후에 국민의힘"국힘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李 '조세 포탈 혐의' 고발"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였다.
1일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 차원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긴급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극우 세력의 침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
신정훈 위원장 직권상정…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 삭제국힘 반발…“이재명 면죄법” “행위 삭제,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
“고객들 극심한 혼란…사고는 SKT가 쳤는데 피해는 왜 고객 몫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SKT는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불
충북 청주 고등학교서 흉기 휘둘러 3명 중상·3명 경상교원단체 "흉기 사용 폭력, 교사 지원만으로 대응 못 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