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
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
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
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의 주도로 통과되고있다. 2025.09.22. (뉴시스)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위원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 기능을 전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넘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 어디까지 갈거냐”라면서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방적으로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덕흠 의원도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면서 “입법 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628개 법안 다 읽어보셨냐”고 물었다. 윤 장관이 “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법이 628개나 바뀌는데 조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통과시키냐”고 호통쳤다. 이어 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공소 유지 검사가 300명 정도면 나머지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나”라고 물었다. 윤 장관이 “우선 지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어떻게 일이 없는데, 일 없는 검사 몇천 명을 월급 주고 나라가 먹여 살리냐”고 쏘아붙였다.

또 주 의원은 “1만 1000명 중에 행정직원도 있지만, 수사 인력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냐. 검찰청을 없애면 중수청으로 가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윤 장관이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안 간다면 어떻게 되냐”고 재차 물었다. 윤 장관이 “안 간다면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하자, 주 의원은 “지금 법을 바꾸면서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죠’라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냐”고 소리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일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선택했다. 7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데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100일밖에 안 된 일 지금 열심히 하고 국민적 지위도 높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광훈, 손현보 목사 이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개편이나 걱정할 때다”라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범여권 의석(188석)으로는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지정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실제 본회의 의결은 내년 3월 정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