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정보보호 인프라도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간의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5.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DR(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정안전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긴급 복구하는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들은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액 액수와 관련해 그는 “국정자원 화재 관련해 통상적으로 노후 장비 개선에 1584억 원 정도가 잡혀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국정자원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안보다 많은 예산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밖에 주요 예산안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정부안 기준으로 1조1500억 원이 편성됐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민생서비스 예산도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의원은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 운영이나 행정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등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액수는 국회 차원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 수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략 200억 내외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법안으로는 생명안전기본법 등이 꼽혔다. 윤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같은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사회경제연대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안도 입법을 신속히 서두르자는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자치를 근거로 두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신속 처리를 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특별법도 이번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거리에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