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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2023-05-04 05:00
  •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회의에선 ‘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중소벤처기업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방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방안 이행점검(산업부)’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2023-04-28 08:54
  •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이제는 규제보다 자발적·협력적 상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19 10:00
  •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23-04-19 06:00
  •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 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2023-04-10 12:00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외 테마파크의 경우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2023-03-27 16:00
  •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정책발언대] 수산인이 이끌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K-수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양질의 키위 생산에 집중하고, 제스프리는 품종개량 연구와 유통, 수출을 전담하여 그 수익을 다시 주주로서 참여 중인 농가에 배당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오늘날 제스프리는 뉴질랜드를 넘어 제주도 등 해외까지 생산지역을 확장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키위를 수출하여 매년 1조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우리 수산업계에도...
    2023-03-27 06:00
  •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하이브 “SM·카카오 계약 주주가치 훼손…민·형사상 법적 조치”
    미팅 유통 총괄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당사는 이번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접하고 놀라움과 걱정이 교차했다"며 “SM이 넘기는 중요한 사업적 권리들에 비해 SM이 받는 사업 내용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이수만) 지분 인수 과정에서 SM 지배구조를 개선한 것처럼 구성원과 주주 권익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2023-02-24 10:57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정위는 “금융·통신 산업은 소수의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2023-02-23 20:15
  • “롯데지주,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해소…주가에 긍정적일 것”
    “롯데지주, 롯데건설 유동성 리스크 해소…주가에 긍정적일 것”
    유통(쇼핑‧코리아세븐 등), 화학(케미칼‧일진머트리얼즈), 서비스(대홍기획‧정보통신 등), 헬스앤웰니스(바이오로직스‧헬스케어) 등 5개 섹터에 자회사 20개, 손자회사 49개를 보유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연결법인은 식품, 화학, 서비스, 헬스앤웰니스 등이고, 지분법 대상은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이라며 “연결법인의 경우 구조조정 완료에 따른 실적 개선이...
    2023-02-21 07:53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디어유, 일본 진출 본격화…에스엠 인수전 결과 우려보다 기대”
    [오늘의 증시 리포트] “디어유, 일본 진출 본격화…에스엠 인수전 결과 우려보다 기대”
    이커머스 구조조정으로 경쟁 강도 완화와 함께 전통적 유통기업의 제조사와 협상력 개선 가능 전망으로 올해 할인점 GPM 개선 지속 전망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KCC 작년 4분기 영업이익 576억 원으로 예상치 밑돌아. 환율 하락 및 일회성 비용 영향 1분기 영업이익 1007억 원으로 개선 전망 2023년 실리콘 가치 본격적으로 두드러질 전망 윤재성 하나증권...
    2023-02-15 0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수)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023년 논 하계조사료사업 추진을 위한 도별 설명회 개최 9일(목)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2023-02-05 09:04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CB의 발행·유통 시 공시의무 강화 등 제도도 개선한다.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 한도를 CB 발행 시 지분율로 제한하고, 전환가액 하향조정이 가능한 사모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고, 혁신...
    2023-01-30 19:37
  •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으로 전국 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출범한다. 구매자가 거래물량을 사전 예약해 희망하는 날짜에 받아 볼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특성을 살리고, 구매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판매자가 판매금액을 제시하는 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도 도입한다....
    2023-01-10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교육훈련계획 발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농업 분야 무상개발원조 추진전략 발표 11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설 명절, 가축질병 특별방역 대책 발표 △농촌진흥청 새해 업무계획 △설 성수품...
    2023-01-08 09:52
  • 삼성전자 19조 팔라는 국회의 ‘삼성생명법’, 증권가 "개미 주주가치 훼손"
    지분 매각이 현실화 한다면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도 타격을 입는다. 증시 전문가들은 “수십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큰 충격이 예상되고, 주가 약세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12-26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2022-12-25 09:13
  •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법안, 연말 앞두고 대거 통과
    법 개정 사항이었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이외에 구조개편계획 공시, 상장심사 강화 등 두 가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3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2022-12-20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2022-12-11 08:59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이다.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2022-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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