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 05분께 법원에 도착해 “첫 공개수사 후 122일 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2019년을 ‘사진으로 보는 올해 국내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봤다. 올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됐고 한일 무역 갈등, 수출 급락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우울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조국사태’로 인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국민 갈등 확산은 우리 사회의 우울한 그림자를 남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후배 검사들에게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해 거세지는 외풍에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장검사들과 오찬 자리에서 “의연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밤샘수사 등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울산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특검 준비를 하되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현재 검찰수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8일 오전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관련된 청와대 감찰중단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됐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가족 비리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이 이번에는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