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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이후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성탄절 심사 대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2025-12-05 20:51
  •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이억원·박현주·서정진 3인체제 검토
    국민성장펀드 전략위, 이억원·박현주·서정진 3인체제 검토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운용 전략을 다룰 전략위원회 수장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검토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 회장, 서 회장 등 세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관협력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에서 1년에
    2025-12-05 20:44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 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5-12-05 20:24
  •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분쟁, 경기도행심위 ‘간접강제 기각’…용인특례시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인정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안전대책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시원(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2025-12-05 18:21
  •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1인 1표 공약 못 지켜 당원께 사과"...지선룰은 재부의 예고
    정청래 "전당대회 핵심공약 못 지켜 당원께 진심 사과”“1인 1표 당원주권 당헌개정은 당분간 재추진 어려워”지선 공천룰 수정안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재부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에 대해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 공
    2025-12-05 17:48
  • 롯데·HD현대케미칼 자율협의회 1차 회의 종료…내년 2월 금융지원 윤곽
    롯데·HD현대케미칼 자율협의회 1차 회의 종료…내년 2월 금융지원 윤곽
    5일 산은 본사서 시중은행·정책금융 관계자 참여 롯데는 이달 15일ㆍHD현대는 내년 1월 실사 진행 예정대산 NCC 통폐합·8000억 유증·영구채 지원 안건 논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차 자율협의회를 종료했다. 양사 모두 구조혁신이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했으나 본격적인 실사(Due Diligence
    2025-12-05 17:34
  • [채권마감] 3년금리 일주일만 3% 하회, 한은 단순매입 루머+기술적반등
    [채권마감] 3년금리 일주일만 3% 하회, 한은 단순매입 루머+기술적반등
    CP금리 7거래일째 올라 10개월만 최고..CD금리도 상승 재개, 연말 은행 조달 탓미국채 약세+외인 3선·10선 공격적 매도는 약세 압력외인 수급·대외금리 주목하며 3년물 3% 안팎 공방 이어질 듯 채권시장이 이틀째 강세(금리하락)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일주일만에 3%를 밑돌았다. 반면,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7거래일연속 오
    2025-12-05 17:13
  •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조미옥 수원시의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대표발의…도시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화성 등 세계유산 자원과 첨단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도시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필요성에 따라 제정됐다.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2025-12-05 16:50
  • 신한은행, 남양주에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신한은행, 남양주에 AI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신한은행은 5일 남양주시와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가 지난 10월 개최한 ‘2025년 제2회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제안이 심의·가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신한은행은 올 4월부터 약 6개월간 제2데이터센터 부지 선정 및 개념설계 컨설팅을 진행하며 총 130개 후보지를 대
    2025-12-05 16:45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으로 선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주요 의제 설정과 회의 운영을 주
    2025-12-05 16:00
  •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정청래표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재적 과반 기준 못미쳐
    투표 참여자 80% 찬성에도 재적과반 미달로 무산지선 공천룰 개정안도 72% 찬성 불구 부결 선포조승래 "안타깝지만 당원주권 강화 행진은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도하에 추진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투표 참여자의 약 80%가 찬성했음에도 재적 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
    2025-12-05 15:47
  •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3년法 "공적 지위 이용해 사적 이익 취득"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12-05 15:37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李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李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돌며 부처 업무보고…“최초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원칙적으로 TV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
    2025-12-05 15:33
  • 가락시장 유통 구조 손본다…정부·도매법인 첫 실무 논의
    가락시장 유통 구조 손본다…정부·도매법인 첫 실무 논의
    송미령 장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간담회도매시장 경쟁 촉진·가격 변동 완화…출하자 지원·유통제도 개선 논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단과 만나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경쟁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
    2025-12-05 15:00
  • 마스턴투자운용 “R&S본부, 대체투자 시장 싱크탱크 자리매김”
    마스턴투자운용 “R&S본부, 대체투자 시장 싱크탱크 자리매김”
    마스턴투자운용은 전략기획부문 R&S(Research&Strategy)본부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심층 리서치와 활발한 대외 활동을 진행하며 국내외 투자자에게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개최된 아시아 비상장 부동산 투자자 협회(ANREV) 한국 콘퍼런스에서 R&S본부 글로벌리서치팀장 지효진 이사는 모더레이터로
    2025-12-05 14:53
  •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 임추위 “최종 후보자 확정 후 주주와 적극 소통할 것”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일부 주주로부터 제기된 회장 선임 절차 관련 우려에 대해 “제언 취지에 공감한다”며 “BNK의 경영승계는 타 금융지주와 동일하게 모범관행에 따라 사전에 정한 일정과 기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5잉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
    2025-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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