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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GS칼텍스' 세터 안혜진, 스스로 걷어찬 복⋯음주운전으로 자필 사과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세터 안혜진이 음주운전 적발로 제명 위기에 놓였다. 17일 안혜진이 소속된 GS칼텍스 구단은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를 알려드린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구단에 따르면 안혜진은 전날인 16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직후 구단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구단은 한국배구연맹에 이를 통보했고

2026-04-17 20:17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여야는 광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2026-04-17 17:49
새출발기금 신청 채무액 30조 돌파…3월 말 19만명 접수

누적 신청 채무액 30조1890억…한 달 새 9288억 증가약정 체결 차주 12만7564명…중개형 부동의율 67.9%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이 30조 원을 넘어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가 19만856명, 신청 채무액은 30조18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

2026-04-17 17:15
제10회 윤도준 의학상에 정정엽 원장

동화약품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제10회 윤도준 의학상’의 수상자로 정신건강 정보의 대중화에 기여해 온 정정엽 광화문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대표원장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16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정정엽 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하는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전문 매체 ‘정신의학신

2026-04-17 16:37
[장외시황] 브릴스ㆍ엠에스바이오,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릴스는 IBK투자증권이 상장주관을 맡았고, 총 20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인체조직 및 생체소재 등을 이용한 치료와 재생 제품 전문업체 엠에스바이오는 16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초정밀 모션제어 전문기업

2026-04-17 16:04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6-04-17 16:00
이란 전쟁에 표심 잃은 트럼프, 백신 옹호론자 CDC 국장 지명

백신 갈등으로 전임자 자른 후 다시 옹호론자 호출백신 회의론자 케네디 장관도 “홍역 백신 안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백신 접종에 비관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으로 백신 옹호론자를 지명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에리카 슈워츠를 CDC 국장으로

2026-04-17 15:46
위성락 , EU 집행위원과 면담…"중동 상황 속 경제안보 협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방한 중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을 만나 한-EU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측은 현 중동지역 정세 속에서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변동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중동 상황이 초래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계기

2026-04-17 15:30
전재수 vs 박형준 부산시장 가상대결, 두 자릿수 격차 8.7%P로 좁혀져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기존 두 자릿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며 판세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조짐도 감지된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13~14일 부산지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 따르

2026-04-17 15:02
'금감원 퇴직자 전용석?'…거래소 노조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내정하는 관행을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17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기가 만료된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임 선임과 관련해 지난 9년간 반복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생상품시장이 자본시장의 위험 회

2026-04-17 14:59
QVC가 보여준 ‘숏폼 쇼핑’의 시대 [이슈크래커]

한때 미국에선 TV만 틀어도 자연스럽게 물건이 팔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상징 같은 존재가 바로 QVC이죠. QVC는 쇼호스트가 방송에서 제품을 설명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바로 구매하는 홈쇼핑 채널로, TV판 라이브커머스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 QVC의 모회사인 QVC 그룹은 미국 연방 파산법(챕터11)에 따른 파

2026-04-17 14:27
상미당홀딩스,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 개최⋯“준법 경영 정착”

상미당홀딩스는 전사적인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계열사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법 경영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전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행사 현장에는

2026-04-17 14:06
금융위, 철강업계 중동발 위기 점검…정책·민간금융 80조 투입

정책금융 25.6조·민간금융 53조+α 지원 프로그램 운용철강 포함 6대 주력산업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부담 완화 추진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여파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금융을 합쳐 총 8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 차환 부담을 낮추고 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2026-04-17 14:00
불스원, 역대 최대 실적에 전재호 리더십 탄력…“올해 두 자릿수 매출 성장”

2025년 연결 매출 1587억·영업익 138억 ‘사상 최대’… 수익성 44% 증가전재호 대표, 경영 성과 인정…3월 주총서 연임 확정 국내 자동차 관리용품 시장의 강자 불스원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재호 대표이사의 리더십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애초 목표로 내걸었던 매출 3000억원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경영 체질

2026-04-17 13:49
한국투자공사 CRO에 주재현 전 한은 외자운용원장⋯임기 3년

한국투자공사(KIC) 신임 CRO(Chief Risk Officer) 겸 부사장으로 주재현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이 선임됐다. 공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 전 원장을 신임 투자관리부문장(CRO) 및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주 CRO의 임기는 3년이다. 주 신임 CRO는 외환‧자산운용 분야 국제금융 전문가다. 그는 1971년생으로

2026-04-17 12:21
로킷헬스케어, ‘1% 점유율에 2조 가치’ 美 자회사 나스닥 상장 추진

로킷헬스케어의 100% 자회사인 로킷아메리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신고서(Form S-1)를 제출하며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을 본격 추진한다. 회사는 5월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검증받겠다는 계획이다. 17일 로킷헬스케어에 따르면 이번 상장은 로킷아메리카가 나스닥 시장 내 최초의 인공

2026-04-17 12:00
일본 공정위, 구글ㆍMS 독점금지법 위반 경고⋯'AI 끼워팔기' 겨냥

기존 서비스에 AI 결합해 판매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 경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ㆍ이하 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경고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기존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

2026-04-17 11:00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하반기 개관 준비 박차

내륙 첫 해양과학관, 해양문화 확산 거점 기대충북 정책·교육 경험 바탕 “해양인식 제고 힘쓸 것”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륙 지역에 들어서는 첫 해양과학관의 수장을 선임하며 2026년 하반기 개관 준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

2026-04-17 11:00
與,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에 전태진 변호사…울산 남갑 출마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를 소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

2026-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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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요양시설 운영비 ‘종신보험 편취’ 의혹…정부, 전수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금융당국, GA 불법영업 정조준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면 점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GA의 컨

2026-04-16 23:13
“1000만 노인 시대”인데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빠르게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과 달리 이를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전체

2026-04-16 15:43

넥스블록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
미국 첫 규제형 INJ 선물 출범…인젝티브 ETF 카운트다운 돌입

미국 CFTC 규제 거래소 비트노미얼서 INJ 선물 거래 개시현물 ETF 요건 충족 기대 속 기관 투자자 접근성 확대카나리캐피탈 스테이킹 ETF 신청 맞물리며 상장 기대감 부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 비트노미얼 거래소(Bitnomial Exchange)가 15일 인젝티브(INJ)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인젝

2026-04-16 10:04
해시드오픈리서치 “한국 디지털 G2 도약, 기술보다 학습 방식 전환이 핵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학습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15일 ‘대한민국 디지털 G2 비전을 위한 학습 플랫폼: 탈학습과 재학습을 통한 디지털·AI 경제 설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이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겪는 인

2026-04-15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