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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송미령 장관 “CPTPP, 두렵지만 기회 될 수도⋯농업 경쟁력 키울 계기”

포도·한우 수출 경쟁력 확인⋯경쟁력 확대 준비농협회장 직선제, 농업인에게 농협 돌려주는 의미농축산물 물가 안정 위해 유통구조 개선농지 136만ha 조사⋯불법ㆍ유휴 농지 정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도·한우·한돈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언급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농업에 위기 요인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2026-09-10 18:00
김도영ㆍ문보경 AG 출전 '주말이 분수령'⋯류지현 감독 "종합적으로 판단"

김도영(KIA 타이거즈)과 문보경(LG 트윈스)의 2026 아이치ㆍ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가 이번 주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표팀 소집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류지현 감독은 두 선수의 몸 상태를 주말까지 확인한 뒤 대표팀 구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 감독은 KIA가 11일 김도영의 진단서와 의료진 소견을 대표팀 전력

2026-09-10 17:55
홈쇼핑 12개사 방미통위 재승인...현대홈쇼핑 평가점수 1위

현대홈쇼핑, 공적 책임·중기 판로 확대 평가 홈쇼핑 사업자 12개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재승인을 받아 향후 7년간 방송사업을 이어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재승인 심사를 통해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 등 12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현대홈쇼핑이 1000점 만점에 784.9

2026-09-10 17:44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수소산업 규모화, 일관된 정책·산업 투자 맞물려야”

수소위원회 ‘글로벌 하이드로젠 컴퍼스 2026’ 행사 참석청정수소 FID 투자 1300억달러 돌파…가동 생산능력 두 배 증가“공급·수요·인프라·정책 연결된 생태계 단위로 성장해야”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이 글로벌 수소산업의 본격적인 규모화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과 산업계의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수소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데

2026-09-10 17:40
모레노호 한국인 코치진 확정⋯조용형ㆍ이재홍 합류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코칭스태프에 조용형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코치가 합류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현재 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 중인 조용형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코치를 대표팀 코칭스태프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모레노 감독의 계약 기간 동안 대표팀을 함께 이끈다. 이번 선임은 모레노 감독 사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2026-09-10 17:36
광역버스 505억 부족·신보 163억 감액·GH 배당 367억↓… 경기도 재정압박

505억은 이관 지연·163억5000만원은 세출 감액·367억은 세입 감소… 성격 달라 단순 합산 못해국비 받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는 도비 미반영… 추미애, 2027년 광역버스 국비 453억 증액도 요청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과 소상공인 금융, 공기업 배당, 국비

2026-09-10 17:31
서금원,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경제적 파급효과 최대 223조원”

3차 정책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정책 과제 논의김은경 원장 “국민 중심 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금원은 10일 국회의

2026-09-10 17:22
‘트럼팔루자’ 된 美 공화당 전대...“중간선거 이기면 5000달러 배당금”

사상 첫 중간선거 전대 개최배당금에 1조3500억달러 필요흥행, 기대에는 못 미쳐 미국 공화당이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전당대회를 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그러나 이란 전쟁발(發) 고유가와 주요 접전지의 초박빙 판세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올인’ 전략이 중도층 표심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9일(현지시간

2026-09-10 16:31
정산주기 60일→35일⋯직매입 유통사 자금·발주 부담에 ‘긴장’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2026-09-10 16:29
한은, 미 연준 정책과 선긋기 "기계적 추종 안 해, 국내여건 우선" [통화신용보고서]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수면 위로⋯한은도 촉각"유심히 살펴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상황"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 '국내 여건 우선'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신용통화정책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은 매우 주의깊게

2026-09-10 16:24
국내 암 연구 논문 20년 새 3.7배↑…10편 중 3편은 ‘국제협력’

국내 암 연구 논문이 20년 사이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 연구와 산·학 공동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피인용지수(FWCI)도 대폭 높아져 양적 성장과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대한암학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암연구성과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2026-09-10 16:14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착수…지역특화·노후주거지 정비 지원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1일부터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역주민과 상인 등 사업 주체의 역량을 높이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운영할 주체를

2026-09-10 16:11
이승엽, ‘요미우리 선배’ 故 장훈 추모⋯“격려와 따뜻함 오래 기억”

이승엽(49) 요미우리 자이언츠 타격 코치가 일본프로야구의 전설 고(故) 장훈 해설위원을 추모했다. 이 코치는 10일 자신의 SNS에 “일본에서 뛰던 시절, 강한 마음을 가지라던 선배님의 격려와 후배를 아껴주신 따뜻함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적으며 고인과의 인연을 떠올렸다. 이어 “통산 3085안타의 전설이자 한국 야구의 든든한 선배였던 장훈 선배님,

2026-09-10 15:47
한은 "중동발 물가 상승 경계⋯10월 금통위도 라이브 미팅"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현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상단으로 평가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 속 금융불균형 누증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09-10 15:14
강원랜드, AI 악용 불법도박 근절 맞손…130여개 유관기관 머리 맞댔다

‘AI시대, 불법도박 근절 위한 대응과 해법’ 주제로 제2회 유관기관 세미나 개최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정부 및 수사기관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강원랜드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범죄학회와 공동

2026-09-10 15:12
[단독] 문화유산 못질까지 했는데…방송촬영 허가 3년 연속 100%

안동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025년부터 접수된 촬영신청 531건 전부 허가“심사에 영향 못줘…관리체계 근본적 재검토해야”유산청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하도록 개정중”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방송을 촬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3년간 모두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촬영 허가 지침이

2026-09-10 15:06
대금 제때 받도록 3차까지 점검…HD현대, 협력사 상생지원 확대

공정위, HD현대 5개 계열사·협력사 상생협약…대기업집단 여섯 번째올해 대출·설비투자 지원 1180억원 신설·확대…7500여곳 수혜 예상 HD현대가 협력사 대금 지급 현황을 3차 협력사까지 점검하고 금융·기술·안전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의 지원이 1차 협력사를 거쳐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거래 단계별 지급 조건을 살피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1차

2026-09-10 15:00
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7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용혜인, 임명 반대 73.4%에도 정면돌파…의원직 유지 고수

과거 ‘언더조직’ 활동 사실은 인정배우자 특혜·국고보조금 의혹 전면 부인“국민의힘, 의혹 자신 있다면 청문회 열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은 모두 부인했지만, 과거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서 활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용 후보

2026-09-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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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

2026-09-10 11:01
[60+ 궁금증] 지금, 실손보험 5세대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

"실손보험료가 또 올랐는데 이번에 나온 5세대로 바꿔야 할까요?" 오래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중장년이라면 한 번쯤 고민할 문제다. 특히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60대 이후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지만, 기존 보장을 포기하는 것도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지난 5월 6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면서 고민은 더 커졌다. 보험료가 크게

2026-09-09 06:00
치아 하나 없는 ‘무치악’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보 지원 받는다

복지부, 8일 ‘2026년 제15차 건정심’ 개최…내년 보험료율 7.19% 동결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도 임플란트 2개 지원 고령자 7만 명 혜택, 1인당 의료비 부담 평균 228만 원 혜택 #. 치아가 하나도 없어 완전틀니를 착용하는 A씨, 틀니 고정이 안되고 질긴 음식도 씹기 어려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로 씹는 능력을 향상

2026-09-08 14:13

넥스블록

토큰증권 시행 5개월 앞두고 증권사들 ‘디지털자산 인력’ 먼저 뽑는다

현대차증권∙IBK투자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위한 전문인력 채용 확대코스콤 공동플랫폼 연계 본격화∙∙∙현대차증권 “내년 2월 1호 상품 발행 목표”한국투자증권,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전자지갑까지∙∙∙디지털자산 사업 영역 확장 내년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관련 인력 확보와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 시장

2026-09-10 14:33
비트코인 8만달러 앞두고 ‘힘겨루기’…현물은 식고 레버리지는 쌓였다

현물 모멘텀 30% 둔화…ETF 주간 순유입은 6억8000만달러로 확대 선물·옵션 OI 증가, 매도 압력 완화…낮은 변동성 속 포지션 누적 10일 PPI·11일 CPI·16일 FOMC…8만달러 회복 여부 분수령 비트코인이 8만달러 안팎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현물 시장의 매수 모멘텀은 약해졌지만 미국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자금

2026-09-09 16:16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