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를 대거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4~5월 코인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할인 특약 심의위 문턱 못 넘어“공익적 취지 고려해 예정대로 출시⋯차별화 전략 지속”
한화손해보험의 신상품 차별화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야심 차게 내놓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할인 특약’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하면서다.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앞세워 독점적 권한을 노렸지만, 보수적인 자동차보험 요율 체계의 벽을 넘지 못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개최이 위원장 "24시간 모니터링…피해기업 정책금융 집행 속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리스크 요인과
박형준과 'PK 탈환' 빅매치…D-50 부산 출정식민주 광역 진용 가시화…국힘 서울 18일 결판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 확정으로 본선 캠프의 뼈대 완성을 눈앞에 뒀다. 서울·경기·인천에 이어 부산까지 '4대 광역' 진용이 드러나면서 PK(부산·울산·경남) 탈환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전재수 민주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16~1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 투자설명회(IR), 글로벌 금융회사 면담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개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6·3 지방선거 구도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비전코리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전국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
정치권으로부터 보궐선거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이 1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국내 주요 인공지능(AI) 기업 대표들과 전격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동은 하 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정무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이뤄져, 업계 안팎에서는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이자 향후 행보를 결정짓기 전 의
토큰증권 제도화 앞두고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인사 재편발행보다 결제·유통·권리관리 경쟁…예탁원·코스콤 역할 확대AI 에이전트·스테이블코인 확산 대비한 미래형 금융 인프라 정비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앞두고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 기관들이 조직 재편에 속도 내는 중이다. 시장의 경쟁 축이 발행 자체보다 결제·유통·권리관리 등 운영 인프라로 옮겨가면서 관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부문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동결이냐 인상이냐…한은 통화정책 가늠자 된 유가 및 물가2차 파급효과, 이미 진행 중 3분기엔 확인될 듯 vs 전쟁 4월 안 넘기면 제한적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갈피를 잡지 못한채 ‘관망모드’로 들어섰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2차 파급효과 여부가 향후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차도 “곧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야권 “공정 선거 필요”…제도 개편 요구여당, 대법원 해석으로 장기집권 시도미국은 여당 선호…조기 대선 실시 불투명
베네수엘라 야권연합이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차기 대선의 야권 단일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여당은 대법원의 헌법 해석을 동원해 선거 없는 장기집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부산시장 후보 확정…"지역소멸 직격탄 돌파”박형준과 본선…"유능·무능 가리는 선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13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본선 승리 의지를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 확정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출마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표는 해양수도 부산 완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며 30대 이하 세대가 분양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증여와 자산 동원력이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자산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일반분양 기준 전국 청약 당첨자 736
정족수 미달에 자금 차질까지⋯사업 불확실성 확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나 새 시공사는 선정하지 못했고 조합 내 갈등은 심화하면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GS건설 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운데 부동산은 세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규정된 순서대로 적용되지만, 일부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여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거래 가능 이용자 1133만 명에도 신규 유입·거래 활력은 둔화거래소 재편·GTM 변화·빌더 이동…시장 내부 구조도 빠르게 변화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 본격화…입법과 한은 기조가 변수
리테일 둔화, 숫자는 늘었지만 활력은 꺾였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리테일 중심 국면에서 기관 주도 전환기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 수는 여전히 1000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실사보고서부터 홈페이지까지…거래소별 공개자료 제각각검증 방식·정보량·공개 시점 달라 단순 비교 한계금융위, 월별 실사·공시 확대 추진…현장 부담도 변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개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내놓고 있으나, 공개 채널과 주기, 정보량이 제각각이어서 거래소별 자산 보유 현황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검증하기 어렵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