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
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
"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 TF는 송기헌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이해식·박균택·박상혁·박희승·이주희·임미애·김영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단장은 TF의 역할로 사태 원인 규명, 법·제도 개선, 선관위 개혁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송 단장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의 목표는 선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포함해 국민에게 감시받는 선관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가 탄생한 87년 체제 헌법의 수명은 다했다"며 "개헌을 포함해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영국은 유권자 수의 100%, 미국 캘리포니아는 75% 이상을 투표용지로 인쇄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내부 지침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세 차례 대선·총선에서는 본투표 용지 인쇄 기준이 70%,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60%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50%로 낮췄다"며 "산정 방식이 공개된 적이 없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