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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6-07-16 11:14
전북교육청 노조 “인조잔디 사업 전수조사해야”…감사원 처분 반발

“주의 처분 납득 어려워”…관련자 중징계 촉구전임 교육감 재임사업·사립학교 지원 의혹도 조사 요구노조 참여 특별감찰위원회 구성 제안 전북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 처분에 반발하며 전수조사와 특별감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2026-07-16 10:56
미국, 이란 닷새째 공습⋯트럼프 지상군 투입하나

“트럼프, 상황실 회의서 지상군 작전 보고받아”아직은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져 미국이 이란을 닷새 연속 공습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17시간 전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한 후 미군은 봉쇄를 뚫고 지나가려던 선박 2척을 우회시켰

2026-07-16 10:19
트럼프 “한국 조선기업 살펴볼 것”⋯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 조선기업 살펴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에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 몇 곳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건조된 선박 일부를

2026-07-16 09:34
국힘 "해군 장병 순직 때 李 대통령 골프 쳤다면 탄핵 사유"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2026-07-16 09:23
트럼프, 韓기업 언급하며 "건조 부문 협력⋯일부 선박은 구매할 것" [종합]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는 법적으로 금지韓과 협력 강조하며 "일부 구매할 수도⋯"中 관영매체 "美와 동맹으론 韓 도약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을 지목했다. 특히 “일부 선박은 구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관심이 쏠렸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

2026-07-16 08:40
"학폭 한 번이면 입학도 없다"…부산 대학가, 가해자 '무관용' 확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 기록만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감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른바 '학폭 세탁'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2028학년도 부산지역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2026-07-16 08:18
제헌절 태극기 게양, 우천 시 태극기 다는 법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앞두고 태극기 게양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제헌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됐지만 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태극기를 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수량보다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게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2026-07-16 07:12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시는 문을 닫지만 병원과 택배, 민간 사업장의 휴무 여부는 제각각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 근무제

2026-07-16 06:49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축구협회 “후보 등록 안내는 절차일 뿐…현 정관대로 선거 아냐”

대한축구협회가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 안내를 배포한 데 대해 현행 정관에 따른 통상적인 행정 절차일 뿐 선거 방식과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축구협회는 15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리고 “정몽규 회장 사임일인 6일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인 16일까지 협회 임직원의 후보 등록 의사 표명을 진행해야 해 관련

2026-07-15 17:51
올해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고용절벽 오나

인건비 한계 달한 자영업자들, 채용 대신 '키오스크·직접 근무' 고육지책6월 도소매·청년 취업자 이미 급감…최임위 "낡은 제도 전면 개편해야"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도 경영계와 소상공인이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노동계 반대 속에 또다시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영

2026-07-15 17:02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메모리 가격 상승률 둔화에도 “수익성 여전히 견조”…LTA가 바꾼 게임

AI 수요 확대에 3~5년 장기공급계약 확산달라진 원칙⋯“가격 둔화≠실적 악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최근 다소 둔화하면서 하반기 실적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에는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장기공급계약(LTA)이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D램 가격이 주춤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SK

2026-07-15 16:35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우리가 안유진이 될 수 없는 이유 네, 당연합니다. 정상급 아이돌그룹의 인기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문을 향한 온도는 사뭇 다른데요. 균등했지만 균등하지 않은 기회, 그 기회를 잡은 능력을 향한 박탈감 이야기죠.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소식

2026-07-15 16:12
트럼프, 또 TACO…호르무즈 ‘20% 통행료’ 하루 만에 철회 [종합]

“중동 국가들 무역 협정으로 대체하기로16일 예고 대국민 연설은 선거 관련”미국, 해상봉쇄는 예정대로 시행 관세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별명까지 얻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발표 하루 만에 철회했다. 14일(현지시간)

2026-07-15 15:28
“돌덩이 기업 과감히 골라내야”…이 대통령,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과 저평가 기업 문제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필요한 조치는 시장의 저항이 있더라도 속도감 있게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 정상화는 정말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

2026-07-15 13:21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

2026-07-15 12:00
이 대통령, "MSCI 편입 왜 안 되나" 지적…'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전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배경과 걸림돌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

2026-07-15 11:38
서울시 "기부채납, 총 5회 균등 분할 납부 원칙 적용"

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의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별로 달랐던 납부 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관

2026-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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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IRP에 무엇을 담을까….ETF·TDF보다 중요한 자산배분원칙

은퇴 금융 이야기 51편에서는 내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 적립한 금액이 현금성 자산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면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복리 효과도 충분히 누리기 힘들다. 세액공제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운용을 시작할 차례다. 그렇다면 IRP에는 어떤 상품을 담아야 할

2026-07-16 06:00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해외 거주 부모님 사망 상속세는?

해외에 거주하던 부모님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대한민국 국세청에는 어떻게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크게 달라진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국적과 다른 개념 (1) 거주자 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2026-07-08 06:00

넥스블록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1
빗썸,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 공개

빗썸이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가짜 앱 사기는 정상 앱의 이름과 디자인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업데이트를 통해 악성

2026-07-13 09:51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