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말투데이] 혜이불비(惠而不費)/근로자추정제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장

☆ 로버트 그린 명언

“낭비는 비애를 가져오고 슬픔은 절망을 싫어한다.”

12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권력의 법칙(The 48 Laws of Power)’을 쓴 미국 작가다. 그는 그 밖에도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인간 본성의 법칙’ 등 주로 전략과 권력,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펴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막노동 등 여러 일자리를 거쳐 할리우드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다 출판업자로 일하던 주스트 엘퍼스를 만나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59~.

☆ 고사성어 / 혜이불비(惠而不費)

“위정자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君子惠而不費]”라는 말. 출전 논어(論語) 요왈편(堯曰篇). 백성에게 이롭도록 돕되 비용과 자원을 과하게 쓰지 않는다는 ‘위정자’의 태도를 말한다. 기준 없이 과하게 쓰지 말라는 뜻이다. 자장(子張)이 스승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오미(五美)를 높이고 사악(四惡)을 물리치라고 대답한다. 오미, 즉 다섯 가지 아름다움의 첫째가 혜이불비다.

☆ 시사상식 / 근로자 추정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고,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사회 안전망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권리 밖 노동자’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즉, 근로자성 판단이 엇갈릴 경우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그 입증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전환한 것이다.

☆ 한자가 변한 우리말 / 진이 빠지다

‘진(津)’은 식물의 줄기나 나무껍질 등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물질, 진액(津液)을 뜻한다. 진이 빠진다는 것은 곧 거의 죽을 정도로 기력이나 힘이 없다는 뜻이다.

☆ 유머 / 착각의 낭비

참새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기절했다. 지나던 행인이 새를 데려와 치료한 뒤 모이를 주고 새장 안에 넣어뒀다.

한참 지나 정신이 든 참새가 생각했다.

‘이런,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어 죽인 모양이군. 그러니까 이렇게 철창 안에 갇힌 거지.’

채집/정리: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