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ㆍ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TR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지배구조 ‘흔들’…소송전도 불사
이르면 내달 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지난해 옵티머스 사태로 홍역을 앓으면서다.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펀드넷’에서부터 모험투자지원 플랫폼 ‘벤처넷’ 등 서비스가 올해 공개를 앞뒀다.
예탁원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닌 ‘확실히’라는 촘촘한 설계라는 것.
이명호 사장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속성과 경제성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사테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 펀드...
지난해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 사무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은 바가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우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준가 계산 업무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현재 신규 수임은 자제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 중 컨설팅...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윤 원장 취임 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책임론이 수면으로 올라왔다. 국회서 질책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발생과 부족한 대응의 원인이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원장은 2020년 12월 말 기자단 송년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한편 해덕파워웨이의 또 다른 대표 박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고모 전 해덕파어웨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부회장은 김 대표가 펀드 자금으로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를 돕는 댓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펀드 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지난해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관리사로 홍역을 앓은 만큼 대대적 쇄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을 빚은 펀드사무관리업무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10월, 예탁원은 장기 비전에 맞게 재점검하겠다면서 사모펀드 사무관리 업무를 중단했다.
예탁원은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관리 대상 펀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고 씨는 박모 씨와 공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30억 원을 넘겨 받아 해덕파워웨이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후 성형외과 원장을 사장으로 앉히고 회삿돈을 빼돌려 옵티머스 펀드의 돌려막기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양 최고위원은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금감원은 종합검사 때 라임·옵티머스 등 투자금액이 큰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봤기 때문에 그 외에 환매 연기 및 중단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있는 펀드 관련해 검사국에서 검토 후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정보 누락의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이어 “사실 라임ㆍ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만 봐도 그렇다. 소비자들이 ‘평균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주는데도 손해가 없다’라는 말을 믿으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속출했다. 사실 이익이 많으면 손해 볼 가능성도 큰 법이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사태는 여전히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또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도 후보로 꼽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사건, 채널A 감찰방해 의혹 사건과 가족·측근 비리 의혹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처장은...
아울러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수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하자 치유문건'이라는 문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로 알려진 핵심 브로커 신모 씨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모 골든코어 대표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