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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민간 주도 성장' 새정부,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정상화불명확한 심사지침 등 개선으로 기업 활력 제고 지원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뀐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2022-06-19 10:39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현장 감각이 뛰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납품단가연동제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복수의결권 도입,코로나19 손실보상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어

2022-04-17 18:12
尹 수혜주라더니 네이버·카카오 ‘털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전하고 있다. Y노믹스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취임 후 주가가 시장의 기대처럼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달에만 각각 5.66%, 7.54% 하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2022-04-10 13:26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플랫폼을 ‘자율 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일부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5일 오전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2022-04-05 17:17
소공연 “중기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해야”

소상공인 업계가 새 정부에 최우선 과제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과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연말 새롭게 임명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회장단의 상호 교류

2022-03-30 16:40
[특징주] 카카오·네이버,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강세'

카카오와 네이버(NAVER)가 플랫폼 규제 완화를 시사한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 강세다. 14일 오전 9시36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는 전장 대비 2.46%(2500원) 오른 10만4000원에 거래 중이다. 네이버는 전장 대비 1.22%(4000원) 오른 33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022-03-14 09:38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경제계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을 향해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기원하며 경제 파트너로서 일자리 창출 등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2022-03-10 15:17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공방 계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화두 떠올라이마트노조,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규제법이 일자리 감소시킨다’는 호소문 내 소상공인 영업난 개선 방안 묘수 없어 관련 개정안 10여개 국회서 잠자는중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유통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2022-03-09 11:37
[스페셜리포트] 세계 곳곳에서 반격 나섰다…“빅테크의 불공정 행위 감시해야”

글로벌 IT 공룡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떨치기 시작하면서 이에 맞서려는 각국의 노력도 심화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 한국은 법적 틀을 마련해 빅테크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IT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

2022-03-07 05:00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2022-02-10 16:46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차기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2022-02-07 16:43
탄소중립 혁신성장 등 5개 분야 고용영향평가 받는다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등 5개 분야의 25개 과제가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2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용부는 고용 및 산업 전문가, 관계부처, 지역 및 산업별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탄소중립’, ‘혁신성장’, ‘산업활성화’, ‘공정경제 및

2022-01-27 18:00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 엄정대응 우선 순위 둘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2022-01-27 18:00
공정위 'ICT전담팀' 확대 개편...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화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응해 관련 조직을 확대한다. 구글 등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화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1월 설치된 ICT 전담팀은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 갑질 행위, 네이버의 쇼핑

2022-01-27 12:46
올해 中企 불공정 해결방안은…“온플법 제정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들은 25%에 불과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2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공정위) 위원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2022-01-20 15:43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남용해

2022-01-20 10:00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李 “14조 원은 너무 적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50조 원에 못 미치더라도 그에 미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합니다”尹 “50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 집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해 한목소리로 예산 증액을 외쳤다. 두 후보는

2022-01-18 16:56
재계 만난 조성욱 위원장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점력 남용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위가 기업들에 올해

2022-01-13 11:24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 등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2022-01-03 15:00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방역지침 지속과 원자재 가격, 물류비 폭등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겪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내년에는 ‘중력이산(衆力移山)’의 마음으로 성공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력이산은 ‘많은 사람이 서로 힘을 합하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다. 30일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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