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개의 세출 예산안 가운데 농업,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오는 3월 8일 이전까지 이를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이들 본 예산안에 대한 임시예산안을 다음 달 1일 시한 이전에 먼저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쟁점 예산이 있는 6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 내달 1일, 8일 만료바이든 2024년도 예산안 통과 촉구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패키지 강조존슨 하원의장 “불법이민자 문제 더 시급”
미국이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에 놓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7일(현지시간)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임시 예산은...
대환대출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한다. 신청 시점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일부 불만에도 불구,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개인사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에 대해 기재부는 "CFE로의 대전환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내년도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에 있어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검토․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 후폭풍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성황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졸업생이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가는 일까지 발생하자 총선을 앞두고 불만이 고조된 과학기술계 여론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임 차관들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당시 과기정통부의...
미국 백악관도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 500개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원조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1억 달러의 추가 지원 예산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올해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ㆍ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중기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미국 공화당 소속의 J.D 밴스 상원의원은 “추가지원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어도 전장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전쟁의 균형은 깨지고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추세다. 러시아는 최근 격전지였던 도네츠크주 동부 아우디이우카를 점령했다. 지난해 5월 바흐무트 점령 이후 러시아군이 거둔 주요 전과로 평가된다.
같은 듯 다른...
협회는 22일 서울 방배동 협회 4층 강당에서 제79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4년도 사업계획과 94억116만 원의 예산안을 승인, 확정했다. 또한 윤웅섭 16대 이사장과 부이사장단, 상근임원 선임을 보고받고, 2023년도 결산안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협회 사업내용 변경 및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혁신성과 창출 등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회는...
협회는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수은...
일부 청년들은 반도체·이차전지 특성화 대학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타 첨단분야로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 및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기재부는 이날 현장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와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건을 단 것은 ‘독박육아’, 즉 부부 중 일방만 육아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여기에 올해 예산안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충분한 부양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은 15일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작년 3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한 영국은 독일에 이어 기술적 경기침체에 진입했다. 통상적으로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 기술적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영국은 생산과 서비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앞서 김정수 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제약협회장에 대한 제5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시상, 원희목 전 회장과 허일섭·조순태 전 이사장 등 올해로 만 70세를 맞는 3명의 전직 회장·이사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복지부 장관 표창 등...
존슨 하원의장 “추가 지원보다 국경 안전 우선” 반대 시사
미국 상원이 953억 달러(약 127조 3685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다만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반대를 시사하고 있어 하원 처리는 불투명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샘 토론 이후 해당 예산안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