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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정액으로 부과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인 정률로 부과한다. 이에...
    2023-09-25 10:00
  • [오늘의 주요공시] LIG넥스원·코난테크놀로지·광동제약 등
    [오늘의 주요공시] LIG넥스원·코난테크놀로지·광동제약 등
    △ 광동제약, F&B영업부문 및 기타영업부문 5일간 영업정지 △ LIG넥스원, 현대로템과 폴란드 K2전차 수출사업 관련 판매·공급 계약 체결…848억 원 규모 △ 교보11호스팩, 제이투케이바이오에 흡수합병 결정 △ 코난테크놀로지, 1주당 보통주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 엑세스바이오,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 공급 계약 체결…1179억 원 규모
    2023-09-21 17:20
  • 식약처, 미심의 홍삼 기능 광고한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5일
    식약처, 미심의 홍삼 기능 광고한 '광동제약'에 영업정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의받지 않은 홍삼 기능 광고를 한 광동제약에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서초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유통전문판매원'으로...
    2023-09-20 20:31
  • 일본 도쿄 고급 식당서 한국인에게 표백 세제 탄 물 제공…"일부러 줬다" 주장
    일본 도쿄 고급 식당서 한국인에게 표백 세제 탄 물 제공…"일부러 줬다" 주장
    해당 식당은 지역 보건소로부터 나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12일 문을 닫았다가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식당 측은 사과문을 내고 "식중독에 걸린 고객과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편함을 끼쳐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생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해당 식당을 업무상 중과실 상해 등으로 신고했고...
    2023-09-19 07:31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2023-09-15 06:00
  •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동의 안했는데 가입됐다니"…보험설계사들 불법영업 대거 적발
    불법 영업을 일삼은 보험대리점(GA)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으로 4개 보험대리점에 기관주의나 일부 업무 정지와 더불어 총 2억9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험설계사 22명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2023-09-13 10:33
  • 예보 "잠들어 있는 파산 금융회사 배당금 찾아가세요"
    예보 "잠들어 있는 파산 금융회사 배당금 찾아가세요"
    예보는 2011년도부터 대규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5000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지급했다.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은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보는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에게 매년 우편, 문자 등으로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고 있다. 올해는 1000원 이상 배당금...
    2023-09-13 10:19
  •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GS건설, 리스크 요인 현실화…현 주가에서 매수 전략으로 대응”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는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LH 인천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 계획과 주요 83개 현장의 정밀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적정 확인을 발표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전면 재시공 결정과 2분기에 예상 손실 5524억...
    2023-09-11 07:56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2023-09-07 11:00
  •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000만 원에서 600만∼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5 13:03
  •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청소년들에게 술 판매한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정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 A 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9월, 청소년 2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경찰에 적발됐다. 송파구청은 A 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 측은...
    2023-09-03 09:00
  •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01 18:29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앞서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 대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 및 허위보고, 불법대출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상상인 측은 중징계가 과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금융위의 중징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서 대주주...
    2023-08-31 19:01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당장 업계에선 GS건설 영업정지 처분과 민간 아파트 안전 전수조사 등 국토부가 ‘회초리’만 휘두르고, 정작 공급 확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는 빠져 ‘등 떠밀기’식 공급만 강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국토부의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2023-08-30 15:29
  •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 이하, 허가취소로 강화하고, 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2023-08-30 15:11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을 하고 서울시에 2개월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2023-08-30 06:00
  • 한신평 “GS건설, ‘부정적’ 등급 강등”…내년까지 ‘영업정지’, 신용도 ‘빨간불’ 켜졌다
    한신평 “GS건설, ‘부정적’ 등급 강등”…내년까지 ‘영업정지’, 신용도 ‘빨간불’ 켜졌다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신규 수주와 브랜드 이미지 차질을 입은 데 더해 인천 검단 사고 현장 전면 재시공에 따른 대규모 재무부담에 따른 영향이다.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연구위원은 "GS건설의 차입규모는 최근 신사업 추진 및 운전자금 증가 등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경기 부진과 건설산업에 대한...
    2023-08-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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