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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국토교통부가 2019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2일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3.4%p 상승한 9.42%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서울이 13.8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10.81%), 부산(10.26%), 제주(9.74%) 순으로 상승했다. 아래는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다. - 2

2019-02-12 12:00
석탄공사,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개

대한석탄공사는 31일 설 명절을 맞이해 원주남부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시장 곳곳을 돌며 쌀, 과일, 떡 등을 구매했다. 이후 구매한 물품을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

2019-01-31 14:39
2022년부터 지방 공공기관 채용 30%는 지역인재 선발

2022년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새로 사람을 뽑을 때 반드시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시에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저소득층을 채워야 한다. 20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해 29일 국무회의 승인을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실행과제가 담

2019-01-29 11:00
을지면옥ㆍ양미옥 등 보존 한다…서울시, 세운정비사업 재검토

서울시가 최근 철거 논란이 불거진 을지면옥, 양미옥 등 세운상가 일대 오래된 가게(老鋪) 보존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이 일대 도심전통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2014년 수립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역사도심기본계

2019-01-23 11:21
황교익 백종원 비난 "막장"

-황교익 백종원 비난 "'골목식당' 자주 보는데…" 황교익의 백종원 비난이 또다시 불거졌다. 황교익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두고 "최악의 방송"이라 일갈했다. 황교익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방해하는 최악의 방송"이라면서 "막걸리 조작 방송 때문에 '백

2019-01-14 14:26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정부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2019-01-02 06:00
인도, 보호주의 강화...월마트·아마존 ‘지배력’ 견제

인도 정부가 아마존과 월마트 등 미국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의 ‘지배력’ 견제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이 인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제휴사 제품이나 독점 계약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별 할인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소매업 거인들이 인도에서 펼쳐온 전략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12-27 14:40
호텔신라, 5년째 이어진 '맛있는 제주만들기'...22번째 식당 선정

호텔신라가 제주에서 5년째 진행하고 있는 '맛있는 제주만들기'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도 내 영세 식당의 재기를 돕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대상 식당으로 선정되면 호텔신라가 소속 요리사, 상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획단을 꾸려 영세식당이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텔이 보유한 메뉴,

2018-12-26 10:33
[초대석] “자영업자 상권분석 인식 낮아 ‘제2 궁중족발’될 수도”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임대료 갈등이 폭행 사태로 이어졌다. 바로 떠오르는 사례가 ‘궁중족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상권이 황폐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공멸(共滅, 함께 멸망하다)하고 있다. 핵심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지역 상권이 인기를 끌면 대규모 프랜차이즈 등의 자본이 유입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유입에 따른

2018-12-17 18:33
[카드 수수료 인하 후폭풍] 체크카드도 연회비를?

세제 혜택에 신용카드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체크카드 '알짜 혜택'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 다이어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회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이 발표된 이후

2018-12-05 15:49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백화점이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동네를 누비던 시절이 있었다. 90년대 초반 서울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운영했는데 인근 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백화점들은 고객 편의를 내세우며 계속 운행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엔 이용객 수가 크게 늘었다. 얼마 후 이번에는 버스, 택시 업계가 대중교통 사업자의

2018-12-04 18:29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욕망을 금지하는 것.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욕망을 제멋대로 날뛰도록 하는 것. 자유 방임입니다. 욕망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 이것이 시민사회의 응당한 책임이죠." 영화 '상류사회'는 부자들의 욕망을 인정한다. 특히, 건물주의 욕망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 잘나가는 경제학과 교수 태준(박해일 분)은 '젠트리피케이션,

2018-11-09 10:52
'카카오 카풀 서비스' 두고 네티즌 반응도 '뜨겁'…"영세 상인 죽인다" VS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두고 카카오와 택시업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차공유(카풀) 기사 모집 공고를 내자 전주, 청주 등 지방은 물론 서울 택시 업계도 18일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광화문에 집결하기로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6일 조합원들에게 "전국 택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8일 전국 택시의 차량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

2018-10-17 11:08
최저임금發 가맹점·소비자 간 ‘갈등의 골’

카드 수수료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편의점과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객단가가 낮은 제품에 대해 카드 결제를 꺼리거나 배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악화한 수익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구책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

2018-10-10 08:53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 명절 맞아 재래시장서 장보기 행사

대한석탄공사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유정배 사장 등 석탄공사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위치한 강원 원주시의 남부시장을 찾아 쌀과 고기, 과일 등을 구매했다. 석탄공사 임직원은 구매한 물품을 원주 가톨릭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두 곳에 전달했다. 석탄공사는 2011년부터 전통시장 영

2018-09-17 15:58
김영주 장관 추석 앞두고 산재 환자 위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화상센터를 방문해 병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산재환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 장관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산재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화상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영등포노

2018-09-17 11:32
[국토부 Q&A]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시장 과열 대응책은?

정부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

2018-08-31 11:12
[벼랑 끝 카드사] 정부 “신사업 허용” 당근책에 업계 “땜질의 땜질정책” 반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작업에 돌입한 정부가 카드업계를 달래기 위해 ‘신사업’ 허용 계획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사업 구상은 단순히 ‘땜질’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민간 업체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영세상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카드

2018-08-29 10:35
청와대, 다음달부터 경비 직불카드로 계산…영세ㆍ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

대통령비서실은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일반수용비 등 모든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면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대책 중 하나다.

2018-07-24 11:31
국토부, 공공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

정부가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2018-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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