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2024년 1월27일)으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 및 사법리스크 부담이 커졌다"며 "현행 정부·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예방사업만으로는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차원의 산재예방활동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안전활동을...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ㆍ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둘째,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업장 부지 내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 토지오염의 경우 고액의 오염정화비용이 소요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속한 오염정화를 수행하기 어려워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구내 오염정화비용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를...
내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서 진행산업안전대진단 등 정부 사업도 안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그러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영세 사업장도 파산해 사형 선고와 같다"며 "어느 배짱 좋은 사업주가 가족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있냐"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중처법 적용 유예 호소가 더는 의미가 없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3번의 대규모 집회를...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1544-1133)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KB금융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150여 명의 여성 영세 사업자에게 점포 월세 및 시설개선 공사 비용 등 350만 원의 경영 지원 자금과 점포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 가장, 미혼모...
중대 재해 예방에 대한 영세 기업들의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셈이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기업으로 선정되면 약 3개월가량 컨설팅이 이어진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중처법”이라며 “영세기업은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지원과 시간이 필요해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건설협회 회장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감옥에 가면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ESG 안전경영과 연계하여 자사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세·중소사업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은 행사에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 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전기공사 기업 대표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며...
사업장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3500~4700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국회 앞과 수원에서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도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애간장이 타들어 간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지원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3고 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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