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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구윤철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출 규제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

2025-10-15 10:00
계약학과도 라이즈 체계 적용…지역인재 취·창업 강화한다 [지역 살리는 계약학과]

정부가 지역인재의 취·창업을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 안에서 적용·재구조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를 이어줄 계약학과·계약정원제를 설치하고, 대학 중심 창업경제권을 설정해 정부·지자체·기관 등이 창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난 속에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의 입시 경쟁률은 한

2025-10-15 05:00
부채 큰 보험사, 예보료 더낸다… 예보, IFRS17 연동 '차등 적용' 검토 착수

예보, '보호한도 상향 대응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발주"보험업권 IFRS17 부채 반영 가능한 산정 방법론 검토" 포함 예금보험공사가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을 기반으로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산정공식 재설계에 착수했다. 보험부채에 따라 예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보호한도 상향 반영 예금보

2025-10-14 16:54
남대문 쪽방촌 볕 든다…'해든집' 입주에 첫 민간주도 순환정비 성공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남대문 쪽방촌 거주민들이 바로 옆에 건립된 새 보금자리 ‘해든집’에 입주를 마쳤다. 이번 이주는 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방식이 아닌,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성공 사례다. 14일 서울시는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

2025-10-14 14:00
“용인, 프로스포츠 도시로 도약”…의회연구단체 ‘스포츠시티8’, 시민축구단 비전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스포츠시티) 8’이 1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인형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문화 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문화 정착’을 목표로 6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보고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2025-10-13 17:38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2025-10-13 13:48
[단독]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 농·수협 먼저 올라탔다…"바람연금 상품 개발"

수협중앙회, 금융권 최초 '바람연금' 특화 대출 용역 발주근거 규정 필요…"내년 초 정부에 건의"농협중앙회도 "햇빛 소득마을 사업 참여 검토"상호금융권, 대출시장 위축 새 수익원 발굴 정부가 메머드급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상호금융권이 발 빠르게 '역할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

2025-10-01 18:25
[단독] 부지 99%서 오염물질 검출⋯멈췄던 법원 제2청사 건립 재개

법원행정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발주2021년 환경영향평가서 공사 부지 99% 불소·비소 검출기재부에 1012억 원 예산 증액 요청⋯완공 6년 늦춰져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2청사 건립이 중단 2년 만에 재개된다. 공사 부지 대부분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며 막혔던 사업이 법원행정처의 위해성 평가 용역 발주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내기 시

2025-10-01 16:47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잊을 만하면 터지는 배터리…안전대책 실효성 미지수

순식간에 1000도 치솟는 열폭주로 진압 어려워사고 때마다 마련되는 안전 대책…실효성 부족 지적배터리 업계, LFPㆍ전고체 등 기술 확보 총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분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에 이어 공공 인프

2025-09-29 16:14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 내실화 해법 찾는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재정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운용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급격한 성장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구회는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

2025-09-25 18:34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추가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5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안)’,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안)’을 심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유병률이 12.0%에 달하지만, 질

2025-09-18 17:19
에이치이엠파마, 세계적 항노화 연구 성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본격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이치이엠파마(HEM Pharma)는 건국대학교 김주원 교수 연구팀과의 국제공동연구 성과가 세계적인 생체재료 과학 분야 권위지인 뷰(View, Impact Factor 8.5, JCR 상위 7.3%, 2025년 기준)에 표지 논문으로 발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노화로 인한 조직 손상의 근본 기전을 규명하고,

2025-09-17 09:33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증권사에 해외주식 담보 유동성 공급”

16일 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기자간담회“증시활성화 맞춰 증권사 규모별 자금 지원”“내년 1분기 홍콩사무소→홍콩법인 전환” “올해 하반기 해외주식을 증권사 자금 공급 담보로 신규 취급할 예정입니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외투자 확대 추세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2025-09-16 14:00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법무부, 16일부터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추진선별검사 도구 통해 체계적 분류⋯경찰 협력 통해 선제 예방 정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15일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09-15 15:22
석화 다음은 철강...이달 중 구조조정안 나온다

위기의 K철강…자발적 감산 현재 진행형경쟁력 강화·통상 현안 담길 듯제품별 생산량 적정치 제시할지도 관심 정부가 이달 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 석유화학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가 발표하는 구조 개편안으로,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한 노후 설비 정리·라인 통합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2025-09-15 14:26
전석훈 “AI 골든타임 날린건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 직무유기”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의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한민국 AI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인공지능원 설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기도는 5억원이 투입된 연구용역 결과조차

2025-09-15 10:03
전세사기 막자니 월세 걱정…정부가 내놓을 해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증금 보호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가속하지 않으려면 제도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긴급 공고 형태로 '주택임대차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2025-09-14 17:00
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생활 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정부가 분가한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청년(19~29세)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판단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부

2025-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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