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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 청년창업 지원체계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101Ⅱ'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년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청년창업을 비롯한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강영웅 대표를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시 청년정책 담당 공직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스타트업101Ⅱ'는 6월

2025-11-05 15:40
잘 나가는 K방산…공정위 항공업계 들여다 보는 배경은

대형 플랫폼사, 협력업체 수백개…“잡음 많을 수밖에”“원가 후려치기 불이익 줄 것” 李대통령 수차례 경고방산업계 불똥 튈까 예의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과 사천시 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2025-11-04 15:44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내년 시행되는데…실태조사 예산은 37% 감액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확대 조사를 앞두고 예산이 감액되면서 충실한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맞춤지

2025-11-03 14:26
삼성전자·네이버 등 19곳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롯데백·롯데웰푸드 첫 최우수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 19곳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에 올랐다.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는 지수평가 참여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제84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5-10-31 14:00
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2025-10-30 16:00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기재위 종합감사구 부총리 "철강 관세인하, 美에 추가 요청""보유세 인상,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

2025-10-30 14:38
李 ‘잔인한 금리’ 지적에…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계 착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첫단추"법안 통과 전제 2027년 초 출범 목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기금 운용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기반 마련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

2025-10-28 14:09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단독] 동반성장위 ‘상생금융지수’ 산출 착수…금융사 평가체계 마련한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구체화은행권 상생금융 실적·협력도 평가 기반 마련⋯2027년 도입 계획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생금융지수' 산출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

2025-10-23 17:06
'자기 결정권 vs 남녀 합의'…임신중절 '결정 주체' 남녀 판단 달랐다 [데이터클립]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성별에 따라 답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였으나 남성은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

2025-10-20 17:56
서울시교육청, 전국 첫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2025~2029년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최근 정서장애 및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의 ‘무장애(Barrier Free)’ 개념이 장애인이나 노인을 중심으로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2025-10-20 12:00
중견련 “산·학·관 협력 통해 ‘중견기업법’ 내실화 필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2025-10-20 10:22
[단독] "지자체가 금융 설계" 파주시 ‘지역공공은행’ 구체화 시동

연구용역 발주…“입법 기다리지 않고 자체 모델부터 설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자금을 지역 내에서 재투자하는 ‘지역공공은행’ 모델링에 공식 착수한 것이다. 단순한 정책금융 지원을 넘어 지자체가 직접 여신·운용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금융 실험에

2025-10-20 05: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與·정부, 서울 구별 공급계획 연내 발표 추진…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서울 지역별 주택공급계획을 연내 발표하고 보유세 합리화 검토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초강력 규제로 인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선 가계 부담과 조세 저항을 고려해 세제 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2025-10-19 16:10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2025-10-17 15:12
전재수 "CPTPP 가입 검토 맞춰 내년 수산업 영향평가 계획" [국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정부 입장 정리되는 과정에서 내년 수산분야 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정부가 CPTPP 가입 시 역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자료에 내놓고 2022년 이후

2025-10-15 11:30
전재수 "수산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계획 없어" [국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HMM 등 해운기업 이전은 해운ㆍ항만ㆍ물류 중심 본래 취지에 충실하다"면서도 "수산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적시키기 위한 계획은 애초에 없다"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수산 분야를 홀대하고 새 산업경쟁력 가지는 데

2025-10-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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